임금수준의 보호(임금액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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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의 보호(임금액의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근로기준법상의 도급근로자의 보호
1. 의의 및 취지
2. 내용
1) 적용대상
2) 임금액의 수준

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1. 의의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1) 원칙
2) 예외
3.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권자
2) 결정기준
3)결정단위
4)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
5)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5.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1) 원칙
2) 예외

본문내용

최저임금 결정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는 취업기간이 6개월이 될 때까지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적용한다.
5)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결정
임금이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4.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1) 원칙
최저임금에는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이 포함된다.
2) 예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키워드

임금수준의 보호,   임금액의 보호,   임금,   노동법,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