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목차

I.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향

II.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III. 고교 평준화 정책 개선의 효과와 전망

본문내용

교육인적자원부가 만약 평준화 정책 개선의 방향에 대하여는 모두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 정책의 실행과 집행을 매우 느리게 가져간다면, 사실상 진정한 학교의 변화는 계속 지연되고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은 더욱 확대되리라는 것이 필자의 전망이다. 그러면, 왜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평준화 정책의 개선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가 평준화 정책의 개선에 소극적이고 더 나아가 평준화 정책이 지난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평준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술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경쟁과 과외가 가열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 아래서도 우리의 학생들은 유치원부터 대학 입시를 목표로 과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대입에서처럼 고등학교 학생 선발에서도 국영수 필답고사를 금지함으로써 최소한 과거 고등학교 입시의 악몽이 되풀이되도록 하지 않을 수 있다.
평준화 정책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현실화될 것이다.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평준화 틀 아래서의 획일적인 교육 체제로부터 탈피하여, 개별 학교들이 교장, 교사들의 교육 철학과 비젼에 따라서 또한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교육 요구에 맞추어, 다양하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학교들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쟁력 있는 학교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며, 특별히 특수한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들의 수요에 적합한 학교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실붕괴 현상과 치솟고 있는 과외비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과열된 입시경쟁과 과외를 정부가 단기적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치유책으로 풀어야 한다. 평준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술하고 우리 학교들을 다양하고 수준 높게 발전시키게 되면, 과열된 입시 경쟁과 심각한 과외 문제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해소될 것이다. 대학이 다양한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입시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도 먼저 평준화 정책을 개선하여 학교들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현재 학부모들의 등을 휘게 하는 엄청난 과외 부담도 평준화 정책의 개선으로 학교가 경쟁력을 가지게되면 장기적으로 학교교육에 흡수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과열된 입시 경쟁과 과외 부담이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하여 유발된다고 본다. 첫째는 명문대학을 졸업할 경우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매우 큰 노동시장의 상황이 대입 경쟁이 과열되도록 한다. 둘째는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의 문제가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학부모들을 과외에 의존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한 줄 세우기 식 대입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평준화 정책의 근본적인 수술은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두 번째 요인에 의한 입시 경쟁의 문제와 과외 문제를 장기적으로 서서히 줄여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요인에 의한 입시 경쟁과 과외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 문제들이 지속되는 것에 대하여는 인내하는 방법 밖에 없다. 결국 평준화 개선의 장기적인 효과가 현실화될 때까지 입시 경쟁과 과외 문제의 고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섣불리 입시 경쟁과 과외의 문제를 미봉책으로 해소하려는 어떠한 정책적 노력들도 오히려 정부의 개입에 따른 부작용만을 강화하여 문제를 경감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 수 십번 바뀌어온 대입 정책의 실패 경험에서 체득하였다. 정부는 이제 단기적으로 정부가 해소할 수 없는 입시문제 혹은 과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인기정책에 연연하지 않고,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평준화 정책 개선을 근본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
지금까지의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하는데도 실패하였다. 정부가 학교를 획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학교의 다양성과 질만 떨어뜨려서, 이러한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과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학부모일수록 고액과외를 통하여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높이게 되었다.
평준화 정책이 교육의 형평성을 홰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었으나, 이러한 우려는 과거 비평준화 정책의 확대나 혹은 자립형 사학 제도를 단편적으로 추진할 때는 당연히 그 우려의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준화 정책에 대한 수술이 다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脫平準化의 혜택이 모든 계층의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과외가 감소되는 만큼, 과외에 따른 형평성 홰손도 그 만큼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평준화 정책의 개선이 오히려 교육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우리의 학교 정책도 이제는 세계로 눈을 돌려야한다. 선진국들과 일부 개도국은 개별 학교들의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 개혁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우리의 학교 정책이 평준화 정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학교들의 경쟁력은 외국의 학교들에 비하여 더욱 뒤쳐질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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