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냉전시기 중국과 러시아간의 정치관계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중국과 러시아 관계의 기초

Ⅲ. ⌈동반자 관계⌋외교와 중국-러시아-미국 관계

Ⅳ. 탈 냉전시기 중국과 러시아 관계의 발전

Ⅴ. 결론

본문내용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역 미사일 방위계획(TMD)에 반대하고 있어 미국에 대응해야하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셋째, 탈 냉전시기 미국의 패권주의추구와 강권정치, NATO의 동유럽으로의 확대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ㆍ일 안보협력의 강화 등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넷째, 서방국가 중 첨단무기체계를 중국에 인도하려는 나라가 없는 상황하에서 중국의 국방현대화계획과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과 군수산업활성화 사업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에너지 분야의 협력가능성 때문이다.
) 서동주, 연혁식, 「푸틴체제하 러시아 안보정책 방향」, 『안보학술논집』, 11-1(2000,12), 128쪽
양국은 2030년까지 에너지분야에서의 협력에 합의하고 있는데, 특히 시베리아를 포함한 러시아 동부지역과 중국 서부지역을 연계해 개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 열거한 요인들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간의 협력관계가 과거 어느 시기보다 강화되고 있지만 현 단계로선 양국이 동맹관계로까지 발전될 수 없는 한계성도 있다. 양국관계발전의 장애요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경제관계의 부실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간의 정치ㆍ안보관계는 급속도로 밀착되고 있으나 경제 및 무역관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999년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규모는 949억 달러인데 비해 중국과 러시아간의 무역규모는 57억 달러에 불과하다.
둘째,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과 중국 동북지역간의 심한 인구 불균형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중국 동북지역의 인구가 약 1억 6천 만 명에 이르나 인접한 러시아지역의 인구는 600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노동력 부족에 따라 중국인들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중국인의 인구가 러시아인을 초과할 경우 새로운 영토분쟁의 가능성을 러시아는 우려하고 있다.
셋째,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관련문제를 들 수 있다. 소연방의 붕괴로 탄생한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지정학적이유로 아시아 국가로서 행세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그들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외교적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 국가들의 중국에의 접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밖 에 없다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시기의 중국과 러시아관계발전의 원인은 미국이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럽지역에서의 NATO 확대정책과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미ㆍ일 안보협력의 강화 정책 등 미국의 세계전략이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협력강화를 모색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 러시아관계는 미국의 대NATO확대정책 및 MD정책, TMD정책 및 대동아시아 정책 등의 변화여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Ⅴ. 결론
제 2차 세계대전종식이후 소련과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최대국가들로 양국간의 상호 관계발전과 변화는 유라시아 대륙의 지연정치와 전략상황의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양국간의 상호관계는 국내적 요소 뿐 아니라 외부적 요소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았다. 제 2차 세계대전이전에 중ㆍ소 관계에 영향을 미친 주요국가가 일본이었으나 제 2차 세계대전 종식이후 중ㆍ소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미국이라 할 수 있다.
소련의 해체는 소련의 계승 국인 러시아와 미국간의 이데올로기 대항관계를 소실시켰으며, 미국은 러시아에서 공산당이 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러시아의 민주파 들을 전력 지원하여 민주파 들이 서양식 모델에 따라 급격한 개혁을 실시하도록 했다. 러시아는 각종 국제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며, 국내문제에 있어서도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전문가들이 마련한 급격한 개혁을 시행하였으나 엄중한 후유증을 발생시켰다. 미국은 러시아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오만한 태도가 급기야 러시아 측으로 하여금 불만을 사게되었다. 따라서 러시아는「친 서방 일변도」외교정책을 지양하고 중국과의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간의 전력적 응집력이 강화된 것은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국제적 영향력이 강화된 반면 러시아는 국제정치상의 영향력이 약화된 상황하에서 NATO로 하여금 동유럽으로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자 이에 대응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국제적 전략형세의 변화가 중국과 러시아간의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중엽이래 미국은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충돌이 강화될 수 있는 상황하에서 일본ㆍ남한 및 타이완지역에서 전역 미사일 방위계획(Theatre Missile Defense, TMD)과 미사일 방위계획(Missile Defense MD)을 건립코자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이에 대응하는 형국이 전개되고있다.
) 林宗達, 「中俄關係之改善對中共軍事現代化的助力分析」, 『共黨問題硏究』, 27-8(2001.8), 64쪽
냉전종식이후부터 1994년 이전까지 러시아가 미국과 「전면적 전략협력 관계」에 있을 때는 중국-러시아-미국사이에 「전략적 3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4년이래 러시아와 미국사이에 모순이 발전되고 중국과 러시아사이에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립되자 중국-러시아-미국사이에는「전략적 3각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중국과 미국이 연합하여 소련을 반대할당시의 중ㆍ미 양국과 소련의 관계는 대항성 관계였으나, 현재 중ㆍ미 관계와 러시아ㆍ미국관계는 한편으로 투쟁하며 다른 한편으로 협력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와 안보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여 철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와 과학ㆍ기술ㆍ문화분야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관계의 발전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나 대러시아 정책의 변화 여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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