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에 대하여

소개글

환경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환경권의 의의
Ⅱ.환경권의 연혁 및 헌법규정

<본론>
Ⅲ. 환경권의 내용
Ⅳ. 환경권에 대한 각국의 헌법규정
Ⅵ. 환경권의 효력

<결론>
Ⅶ.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Ⅷ.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본문내용

해할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를 이유로 환경권을 제한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두 공익을 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국민의 생명, 건강에 결정적 위협을 주는 제한만을 환경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로 보는 견해와 국민의 생명,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제한은 보건에 관한 본질적 제한은 되어도 환경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은 아니라고 하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환경권 제한(목적의 합헌성, 최소침해성, 비례 원칙)이 환경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라고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Ⅷ.環境權의 侵害와 救濟
1. 환경권의 침해
경제·재정적 조치가 불필요한 환경보전권을 자유권과 같이 헌법개정만으로 헌법에 제소할 수 있다고 본다. 환경권 침해가 있어도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야 위법성이 인정되며(수인한도론) 인과관계의 입증에 있어서도 엄밀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의 입증으로 족하다는 것이다.(다수설, 판례) 환경권은 공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고 사인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 공권력이나 사기업 또는 사인이 깨끗한 환경을 오염시킬 정도로 공해를 야기함으로써 국민에게 건강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한 경우에는 그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가 환경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된다.
2. 환경권침해에 대한 구제
1) 사법상의 구제방법
사법상의 영역에서는 공해의 피해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소유권, 점유권에 의거한 권리침해배제의 청구, 불법행위를 이유로 가처분에 의한 권리침해금지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개연성이론이 대두되어 사실인정에 작용하고 있다.
2) 헌법상의 구제방법
환경권의 법리는「사후적」인 법적 구제이론으로서보다는,「사전적」규제를 위한 금지(정지)청구의 법리로서 전개되고 있다. 헌법의 차원에서는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충분한 내용의 입법이 없는 한 현실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헌법에 있어서는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만을 근거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지만, 이러한 통설의 입장을 따른다면 제35조의 환경권도 그에 관한 구체적 입법과 필요한 예산조치가 수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권리가 되고 만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환경파괴에 의한 신권의 대량침해·대량파괴는 기존의 사회권개념을 가지고는 대응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공해기업이 환경을 일방적·독점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영업의 자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내세워, 이러한 논리에 따라 자행하는 일방적인 환경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종래의 기본권개념을 가지고는 대응할 수가 없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파괴라고 하는 새로운 기본권침해에 대응할 수가 없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파괴라고 하는 새로운 기본권침해에 대응할 새로운 적극적인 이론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바로 생명권·보건권의 재산권·영업의 자유에 대한 우위론이라고 하는 기본권해석론이다. 사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한국헌법에 있어서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보고, 또 환경권을 종합적 기본권으로 해석한다면, 재산권·영업의 자유에 대한 생명·건강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져·재정적 조치가 불필요한 환경보전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경우처럼 헌법규정만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보아야만 환경권에 관하여 구체적 입법이 없을지라도 법원에 제소(주민소송의 방식으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기본권,   사회권,   환경권,   환경,   헌법,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