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협약에 관하여

목차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2. 기후 변화 협약

3. 생물다양성 협약

4. 산성우 관련 협약

5.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의 규제에 관한 협약

6. 리우회의

7.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식물조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8.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본문내용

획을 담은 일종의 지침서이다. 주요 내용은 전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경제적 과제, 자원의 보존과 관리, 주요 단체들의 역할강화, 집행을 위한 수단 등 크게 다섯 부문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SectionⅡ의 제28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7.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식물조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CITES협약 일반현황
가. 공식 명칭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1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
※ 일명 워싱턴 협약
나. 채택 및 발효 경과
73.3.3.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워싱턴에서 협약 채택
* '92년 생물다양성 협약 채택으로 관심 증대
- 동 협약은 발효후 상당기간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 생태계 보전문제에 대한 인식증대와 함께 중요성이 부각되고,
- '92.6. 브라질 리우에서 서명된 생물다양성협약 채택을 계기로 유전자원 및 종의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93.7.9 우리나라는 120번째로 협약에 가입
75.7.1. 협약 발효
93.7.9. 우리나라 협약가입서 기탁(93.10.7. 발효)
- 사향, 웅담에 대해 3년간 유보(96.10.7. 유보기간 만료)
2000.4. 현재 151개국 가입
다. 협약의 목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수출·입국이 상호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해당 동·식물의 무질서한 포획·채취를 방지
라. 협약 주요내용
1,000여종의 협약대상 야생동식물을 3개의 부속서에 나누어 등재하고 거래에 대한 부속서별 수출·수입증명서 발급요건을 규정(제3조∼5조)
1) 부속서 I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
대상 : 코뿔소, 호랑이 등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특별히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야생동식물 및 그 파생품
거래허가 : 수출국의 관리당국이 수출허가서 발급시 수입국의 수입허가서를 확인
2) 부속서 Ⅱ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
대상 : 사향노루(musk deer), 곰 등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엄격한 규제를 필요로 하는 야생동식물종 및 그 파생품
거래허가 : 수출국의 관리당국이 일정요건에 따른 수출허가서 발급(수입허가서의 확인절차 불필요)
3) 부속서 Ⅲ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
대상 : 개별 당사국이 자국 관할권내의 야생동식물종 가운데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적용받아야 하는 규제대상으로 요청한 종
거래허가 : 동 요청국과의 거래시 부속서 Ⅱ에 준하는 제한
4) 비당사국과의 교역
비당사국과의 거래에서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
5) 무역에 관한 면제 및 기타 특별규정
영토 단순통과, 개인소지품, 가재도구, 순회동물원, 과학연구기관간 비상업적 임대교환 등의 경우에는 상기요건과 절차를 면제
6) 당사국이 취할 조치
당사국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거래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행상황에 관하여 협약 사무국에 정기 보고
7)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
당사국은 CITES의 시행을 위해서 관리당국(Management Authorities) 및 과학당국(Scientific Authorities)을 지정
- 관리당국 : 당사국을 대표하여 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
- 과학당국 : 규제대상 품목의 교역이 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당국에 자문
8.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1) 논의동향
람사협약은 수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및 식물의 기본적 서식지이자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인 습지의 보호를 위해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에서 채택되었다. 습지는 홍수와 한발을 조절하는 등 기후조정 역할을 하며, 아열대 해수 소택지는 가장 비옥한 건초용 목초지 보다 두배 이상의 유기물질을 생산하기도 한다
협약 가입시 최소 1개 이상의 국내습지를 협약의 등록습지로 등재해야 하는 협약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중인 강원도 인제군 소재 '대암산 용늪'을 협약 등록습지로 등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을 경유하는 철새의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이들의 서식지인 습지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협약 가입으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7년 7월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창녕의 우포늪을 1998년 3월 협약 습지로 등록하였으며, 1999년 2월에는 습지보전법을 제정하는등 습지보전 및 협약 이행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동 협약에서는 980여개소 7천만 ha의 습지를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15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2) 채택연혁
○ 채택: 71.2.2, 이란의 람사(RAMSAR), 발효: 75.12.21
○ 우리나라: 97.3.28 가입, 97.7.28 발효
3) 이행노력
○ "습지보전법" 제정(99.2)
- 이에따라 습지조사, 습지보전기본계획수립, 우수지역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
○ 순천만 염습지 생태계 조사를 위한 사업지원비용(SFR 40,000)을 사무국에 신청(99.3)
- 조사목적: 순천만 습지의 생태계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구축 및 습지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동 지역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제7차 당사국총회 참가(99.5.10-18, 코스타리카)
- 우리나라의 습지보전을 위한 이행노력을 홍보
* 참고 자료
미래온라인(www.miraeonline.com)
라이코스 코리아(www.lycos.co.kr)
소프트포럼(www. softforum.co.kr)
자바게임(www.javagame.lycos.co.kr)
코리아인터넷닷컴(www.korea.internet.com) 外
목 차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2. 기후 변화 협약
3. 생물다양성 협약
4. 산성우 관련 협약
5.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의 규제에 관한 협약
6. 리우회의
7.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식물조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8.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키워드

오존,   환경,   환경협약,   기후,   환경오염,   기후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