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경제력 집중 문제

목차

1. 경제력 집중 정의

2. 경제력 집중의 원인
(1) 경제발전 초기의 상황과 기업인능력
(2) 다변화 과정과 경제성장정책
(3) 특수한 금융 및 자본시장의 특성

3. 경제력 집중의 문제

4. 한·일 재벌의 차이점

본문내용

조의 변화 자체를 거부하고 구조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평등이나 빈부의 격차 증가 등의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기업에게 강력한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새 정부가 들어옴에 따라 재벌의 대기업에 대한 정책을 기대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49개월만에 중소기업 운영률 최저, 국제수지 적자 등으로 경기침체가 현실화 되었다. 대기업에 의한 투자 확대가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으며 서민층의 생활도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으나 경제체질의 강화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대기업과의 협력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언제까지고 대기업에 경제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부의 세습을 막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소유집중 지배구조를 파괴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인 불평등과 비효율을 완화할 수 있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쌓아진 경쟁력만이 급격한 경기변동 자체를 막을 수 있으며 사회적 단합과 세계적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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