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분석

목차

1. 서론 - 한국경제의 현 실태

2 본론 - 경제성장률
실업률 변화추이
내수시장 변화추이
총저축률
수출입변화추이
외환보유액
국내투자

3. 결론 - 빈부격차 (지니계수)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
70.43
71.93
73.5
74.03
74.21
특별인출권
16.15
26.33
38.5
49.41
59.54
국제통화기금「포지션」
636.33
752.05
646.34
346.55
354.11
외환
133775.4
171168.4
205060.7
225013.6
247737
위의 표는 외환보유액을 나타낸 표이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을 당시 흑자도산을 한 경험을 안고 있다. 당시 외환보유고가 최저의 수준 이었으며. 일부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 또한 IMF를 직면한 이유 라 할 수 있다.
위의 표를 보면,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사상초유의 20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6>
위의 그림은 표를 알 기 쉽게 나타낸 표이다.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위의 표에서 나타난 금, 특별인출권 등 외환 이외에 다른 요소들 또한 상당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97년 IMF 이후 한국의 정부는 항상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며 정책을 꾸려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외화를 보유만 하고 있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회사도 경영을 할 때 자산의 가치만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 보다 부채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 것이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지는 것처럼 현재의 정부도 너무나 과다한 외환보유액을 유지 하는 것 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시해해 본다.
<표1-8>
기본
2003
2004
2005
2006
건수(신고기준)(건)
2568
3077
3667
3109
국별 총금액(신고기준)(천달러)
6470503
12792006
11563488
11233077
미국(천달러)
1242234
4717126
2689764
1701014
일본(천달러)
541860
2262485
1878835
2108032
독일(천달러)
370018
487030
704812
483907
홍콩(천달러)
54799
90136
819715
165055
네델란드(천달러)
161576
1309083
1149595
800061
스위스(천달러)
20882
70354
40254
228713
영국(천달러)
870505
641971
2307791
705266
프랑스(천달러)
150316
179962
85179
1174434
중국(천달러)
50206
1164760
68414
39595
기타(천달러)
3008108
1869099
1819128
3827000
위의 표는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실태를 나타낸 표이다. 우의 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역시 2003년부터 2005년 까지 미국의 투자액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2005년까지 한국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자 가장 큰 수출시장이 었다. 이러한 점을 비춰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06년부터 급격한 감소세를 이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외적으로 중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의 부상으로 인해 한국으로 이어질 투자액 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중국으로 유입된 것이라 짐작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투자가 2006년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본이 장기 10년 불황에서 벗어나 한국을 발판으로 중국시장을 R겨냥한 전략적 투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점은 프랑스의 투자가 2004년 급등이후 다시 급등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닌 국방비 관련 업종에 관한 투자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의견을 제시해 본다.
<그림 1-7>
그림을 보면 나라별 투자를 알 수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의 투자는 2004년을 거점으로 점차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본과 프랑스는 2004년 이후 증가 한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표이다.
3. 결론
마지막으로 현 노무현 정부가 표방하고 나선 큰 정부! 배분과 복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대로 2007년 현재 참여정부의 결실을 맺어보면, 지니계수 즉, 소득불균형의 불평등 지수로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니계수를 보면 참여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지니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1-9>
1986년
0.307
1987년
0.306
1988년
0.302
1989년
0.304
1990년
0.295
1991년
0.287
1992년
0.284
1993년
0.281
1994년
0.284
1995년
0.284
1996년
0.291
1997년
0.283
1998년
0.316
1999년
0.320
2000년
0.317
2001년
0.319
2002년
0.312
2003년
0.306
2004년
0.310
2005년
0.310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그 값이 1에 가까울 수 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상태라도 말할 수가 있다.
1980년 중반 이후, 즉 경기가 안정되기 시작한 때부터 1997년까지는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1997년은 가장 낮은 지니계수의 0.283의 수치를 보이며 이때 우리나라의 소득이 가장 평등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IMF 관리체제(98년)이후 지니계수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다 99년 0.32라는 최고치를 나타내며 그 뒤부터는 조금씩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는 경제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경제위기가 생기자 그 피해가 주로 저소득층 에게 돌아감으로써 분배상황이 다시 악화되는 현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도 보는 과와 같이 참여정부 이후 지니계수는 조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는 과거에 비추어 볼 때 그리 큰 변화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한국경제론의 강의를 들으며 그동안 배웠던 거시경제의 이론을 접목시켜 현실에 표현하는 재미가 남다른 것 같다.
참고문헌
1. 참여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2. 한국경제 도약인가 추락인가 , 한국경제연구원
3. http://www.nso.go.kr/

키워드

한국경제,   참여정부,   노사분규,   잠재성장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