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소개글

노사갈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Ⅱ. 본 론
1. 한국의 노동문제
2. 한국 노사간의 대립 문제
3. 국제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

Ⅲ. 결 론

본문내용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측이 요구하는 임금인상, 근로 조건 개선, 고용상태의 안정 등을 자본가 측에서 해결할 문제들이다.
한국의 노동문제에는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의 부족, 미시적 측면에서 인사ㆍ노무관리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 저하, 과다한 임금인상,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핍,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대의 상존 등으로 인한 기업규모별ㆍ업종별 경기의 양극화, 고용구조의 동태적 변화, 즉 노동력 인구의 노령화ㆍ여성화ㆍ고학력화 등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노동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의 노사관계 개혁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짚고 넘어갈 문제들이다. 최근 유럽의 이태리, 독일, 영국 등의 노사관계 개혁내용을 참고로 한국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구축하려고 시도하였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는 세계의 경영ㆍ노사관계 전략의 변화, 그 중에서도 특히 세계 초일류기업의 경영ㆍ노사관계 전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계 초일류기업의 강력한 경쟁력의 핵심은 인적자본에 있다. 세계 초일류기업은 유능한 사람을 확보하고, 이들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ㆍ향상시키며, 이들이 보람과 열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경영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세계 초일류기업의 노사관계는 과거의 대립적ㆍ소극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ㆍ참여적ㆍ적극적 노사관계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사관계의 핵심쟁점이 '분배' 문제로부터'생산'의 문제 또는 '경쟁력' 강화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배위주의 노사관계에서는 고정된 파이의 노사간 배분이 주요쟁점이 되므로 노사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대립ㆍ투쟁적 노사관계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생산 및 경쟁력 지향의 노사관계는 미래의 파이를 더 키우고 노사가 다 함께 현재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등 신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정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즉,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되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정립이 요구된다. 여건의 차이를 감안할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협의로 보면 노사관계를 둘러싼 제도ㆍ구조ㆍ사람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 중에서도 인간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협상이나 교섭을 어용시하고 선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풍토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행태가 요구될 것이다. 정부는 제도적 측면에서 법과 규칙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이의 준수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의 국제적 추세를 보면 노사관계는 대립적 측면보다는 협조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노사가 모두 승리하는 파레토 최적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추세는 우리나라의 개혁에도 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다시 등장한 화염병이나 격렬한 가두시위 장면은 외신을 타고 세계인이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사항이다. 노동조합의 극한투쟁은 노사 간에 불신을 더욱 강화시켜 정규직 고용회피와 노조에 대한 반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노사관계 악순환은 투자위축, 일자리 축소의 정체로 이어지는 구조인 것이다. 이같은 구조는 노.사.정 누구도 원하지 않는 구조이다. 우리 노동 운동에는 다수 군중을 결집하는 위력시위가 일상화되었지만, 다른 나라 노동운동에서 흔히 발견되는 기업이나 기업주를 향한 파괴적인 공격성은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도전 정신과 성취동기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동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노사 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치와 충돌에도 불구하고 노사 관계가 본질적으로 적대적이거나 파괴적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이며, 이 불안정성을 치유하면서 우리 노사관계를 선순환으로 전환 시킬수 있는 노.사.정 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노동 정책 당국은 허겁지겁 분규 소식을 쫓아다니진 않았는지,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보호, 노동 기본권 확대, 부당 노동행위 근절 등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진정 충분한 노력을 해 왔지는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사용자도 혹여 노동조합을 폄훼하고 부정하지는 않았는지,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부당 노동행위가 노동조합의 대결 구도를 가져오고 있는 근본적 원인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계는 오늘날 노사관계의 악순환의 책임을 정부, 기업가에게 돌리고 일탈적 분노 표출에 안주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때인 것이다. 화염병이 등장하는 등 폭력적인 '썩음의 갈래' 방식으로 그동안의 '한'을 푸는 것은 모두가 그동안 공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노사관계가 기업단위로 철저히 분권화 되어 있고, 기업차원의 노사간 이해관계 충돌은 조정되지 못한 채 극한대립으로 비화하곤 하는 현재의 노사관계 구조는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여전히 미조직 상태에 있는 대다수 노동자나 실업자군의 절박한 요구에 노동운동이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지지 없이 노동운동이 설 수 없으며, 국민적 이해와 격려 없이 노동운동의 새 지평을 열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이전의 암울한 시대와 달리 타협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노사관계가 현재의 불안정성을 넘어서기 위해서도 지금의 노동운동은 기업을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창조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할 때, 우리 노동운동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운동의 형평성을 높임은 물론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그런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결단과 용기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할 때만이 그동안 억압과 핍박 속에서 쌓여온 노동자 계층의 한을 공동선과 생명가치 존중, 상생이라는 의미로 재해석을 통해서 노사간에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노사갈등,   신학적인간학,   팀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