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동남아국가연합)

목차

Ⅰ 아세안의 성립배경과 구성

Ⅱ 아세안의 발전과정

Ⅲ 아세안의 경제 개요

Ⅳ AFTA의 내용과 문제점

Ⅴ 한국/아세안 관계전망

Ⅵ 탈냉전과 아세안의 다자안보대화

Ⅶ ARF의 설립과 다자안보대화

Ⅷ 아세안의 동남아비핵지대 전략

Ⅸ 남중국해분쟁과 아세안의 다자주의적 접근

Ⅹ 탈냉전시대 중국과 일본의 아세안 관계

본문내용

의존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서구의 인권 비판에 정면 대응하였다.
(2) 아세안의 확대 과정<그림2참조>
아세안 가입은 신규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국가는 먼저 아세안의 핵심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TAC에 가입하고, 다음 옵저버 자격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각종 아세안 회의에 참여하여 수습과정을 거친 후, 정회원국 가입을 신청하여 회원국으로서의 정치적. 경제적 의무이행의사와 가능성을 인정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들은 신규 회원국의 아세안 적응을 위한 배려인 동시에 ,아세안의 확대에 수반할지도 모를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자는 목적을 갖고 있다.
2. 동남아 공동체 구상의 전개
(1) 아세안 비전 2020
1997년 12월 아세안 창설 30주년을 기념하여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비공식정상회의는 '아세안 비전 2020(ASEAN Vision 2020)'이라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은 1967년 8월 '아세안 창립건언'에 명기된 조항들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1994년 5월 제안된 동남아 공동체 구상을 보다 전진시키려는 목적 하에 발표되었다.
첫째, 동남아 제국의 협조, 즉 평화스럽고 안정된 동남아시아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영토 문제와 기타 분쟁들은 1976년에 채결된 TAC등의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역내 안전을 위해서 '핵무기가 없는 동남아시아'를 만든다는 목표 하에 동남아 비핵지대(SEANWFZ: Southest Asia Nuclear Weapons Free Zone)조약의 목적에 핵무기보유국도 동참시키고, 다른 대량 파괴무기로부터도 지역이 자유롭게 될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ARF 역시 신뢰구축, 예방외교, 분쟁 해결의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역동적 발전 속의 동반자 관계, 즉 지역내 경제적 통합 진행을 목표로 한다. 경제 부문에서는 역내 통합을 위해 AFTA를 완결하여 서비스 분야의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고, 2010년까지 투자 자유화 실현, 다자무역체제확립, 민간 부분의 역할 강화의 실천적 조치들을 강화했다. 기술 부문에서는 정보 고속도로, 멀티미디어의 접속, 항공 교통망의 개발, 통신망의 통합을 추진하여 사회 간접 인프라를 구축하며, 아세안 송전망(ASEAN Power Grid)이나 가스. 수도. 파이프라인을 통한 전력. 천연가스, 수도 공급 분야의 상호 연결 협정 체결,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 에너지 효율과 보전에서 협력을 증진시킬 것임을 밝히고 있다. 사회 부문에서는 인력 개발에 주력, 세계 수준의 기준. 표준화 체계를 확립, 아세안 기금 (ASEAN Fund)을 이용, 관세 절차의 효율화, 전문화 ,동일화를 추구하며, 무역 투자를 진작시키고, 아세안지역사회의 건강과 복리를 확보하고자 결의하였다.
셋째, 온정적인 사회 공동체, 즉 동남아 지역의 역사를 의식하여 문화를 숙지하고 공통의 지역적 일체성으로 단결된 아세안 공동체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외 지향적 아세안을 목표로 한다.
3. 아세안 협력의 문제점과 한계
(1) 제도적 문제점
첫째로 정책 결정 절차의 합의제 방식인 '단위 거부권 체제'의 특성으로 논쟁적인 문제들은 아세안의 결속과 단합을 해칠 것을 우려하여 논의 자체가 유보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아세안의 지역 협력은 오늘과 같이 급변하는 국제 정치. 경제 관계에 있어서 그 적응성이 크게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둘째로 아세안의 지역 협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다. ARF는 정교한 제도나 구조를 갖고 있는 안보기구가 아니라 단순한 대화의 포럼이어서 예방 외교를 실행할 자체의 제도를 갖고 있지 않게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역할이 한정 될 수밖에 없다.
(2) 구조적 문제점
경쟁적 경제 구조와 발전 수준의 상이성, 이질적인 사회 문화 구조, 역외 국가에 대한 정치 경제적 의존성 등을 들 수 있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산업 생산 및 수출과 관련하여 경합적인 관계에 있으며,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역외 선진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들 수 있다. 또한 경제 발전상 서로 다른 단계에 있어 경제적 통합의 혜택을 균등 분배가 실로 어렵게 되어 시장 경제 체제에 입각한 아세안의 경제협력전략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인종, 언어, 종교의 다양함에서 오는 사회 문화구조의 이질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3) 정치적 문제점
아세안 협력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특징은 제도화된 협조와 지역 통합의 기대 상승이 저해되고, 관습적인 상호감응의 점진적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4) 국제환경요인
1971년 동남아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했던 ZOPFAN 구상은 그 자체가 동서 냉전이라는 국제 환경의 산물이었을 뿐 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국가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도 못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세안은 취약한 교역, 자본, 기술의 높은 대외 의존도 때문에 선진국중심의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첫째, 오늘날 아세안 지역 협력의 주된 관심사는 협력의 수준을 제고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력의 전도는 밝다고 하겠다. 둘째, 정치 안보 협력은 역내외를 막론하고 보다 긴밀해지고 다각화 될 것으로 보인다. ASEAN-PMC에서의 지역안보 문제논의 활성화와 ARF의 창설을 통한 평화와 안정 증대와 중국의 위협과 유동적인 지역 정세로 정치, 안보 협력의 필요성이 아직 긴요하다. 셋째, 역내 경제 협력은 회원국의 확대로 인하여 급속한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증진될 것이며, 역외 관계에 있어서는 경제적 협상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넷째, 기능 분야의 협력은 회원국간의 이해갈등이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에, 아세안의 결속과 일체감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 밀수. 에이즈 등의 분야가 안보 차원에서도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아세안은 이 분야의 협력을 지역 통합의 우회적 접근법과 지역 안보 토대강화의 측면에서 각종 협력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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