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소개글

농가부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농가부채현황과 농업보호의 필요성

2. 농촌의 의미
(1)안정적인 식량공급을 통한 국민경제의 버팀목
(2)홍수방지와 맑은공기 제공
(3)농업이 실질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4)농촌의 역사적, 전통적 가치
(5)선진국의 농업보호 정책

3. 농가부채의 원인
(1) 과거정부의 농정 실패
(2) IMF사태로 인한 부채 급증
(3)상호보증연대의 악순환

4. 정부의 대책과 그 문제점
(1)정부의 대책
(2)정부 대책의 문제점

5. 농민이 바라는 대책
토론거리

본문내용

적용해야 한다. 정책자금은 국내농업기반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므로 현재 붕괴직전의 농업기반회생을 위해서는 그 성격에 맞는 장기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상호금융의 측면에서
상환이 도래하는 상호금융부채를 5년 거치, 10년간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고 상호금융 부채를 금리 5%로 인하해야 한다. 농업수익률이 3∼5%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상호금융부채를 5%로 인하하고 점차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연체농민 구제의 측면에서
특별법 제정시점을 기준으로 연체된 이자를 전액 탕감하고 정상거래자로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넷째, 연대보증대책의 측면에서
모든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파산농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부실기업퇴출 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여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신용보증, 또는 생산물 담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농가부채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해결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대책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상 불가능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을 살리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정부는 지금의 재정적은 부담보다 훨씬 큰 식량대란을 겪을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 계속 늘어만 가는 연체이자를 해결해준다면 농가부채 문제의 절반이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연체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해마다 많은 수의 농민들이 다시 빚을 얻어 확실한 이득을 낼 수 없는 작목에 투자를 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지금 농촌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농어민 후계자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수의 무상지원도 어느 정도의 농민 부담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 농가에서는 꿈꾸기 힘든 지원책이며, 정부의 기타 지원대책 또한 농업의 수익률보다 높은 연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입장에서는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을 늘려가는 실정이며 농사이외의 다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차마 농촌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연체이자의 면제와 더불어 선의의 피해자를 속출시키고 있는 연대보증제도의 폐지해야 하며, 농가에 지원되는 영농자금의 경우도 무조건 상환이 아닌 농산물의 생산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환받는 신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대보증제도의 폐지는 신용보증이나 생산물을 담보로 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토론거리
1. 과거 정부의 저곡가 정책등 농촌의 희생에 대한 댓가가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현재 정부의 농촌정책이 어떠한지 토론해 봅시다.
2. 만일, 농촌경제가 지금 이상태로 계속 가거나 더 악화된다면 한국의 식량자원은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될까요? 우리의 주식과 먹거리들을 해외에 전량 의존하게 된다면 (특히 미국) 어떻게 될까요?

키워드

농가부채,   부채,   농업구조조정,   농가구조,   구조조정,   구조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