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의 실태와 방안

목차

- 전북지역 농가부채 실태조사 개요

- 전북지역 농가부채 실태조사 결과

- 정부 농가부채 대책 분석

- 농가부채 해결방안

본문내용

산자의 권리와 소득보장이 명시되도록 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생산비가 보장되는 가격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농축산물 하한 가격예시제도나 유통명령조절제 등은 경영비 보장차원과 생산자 보호측면에서 시행하고 가격 폭락시 산업피해 구제제도등을 신속하게 발동하는 등 가격 폭락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농가소득 안전망의 하나인 작목별 소득보험 등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합당한 수준의 국고보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조금제도와 같은 자구책도 정부의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며 송아지 생산안정제도 등의 가격정책도 금액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5) 농축산물 수입 조절기능을 생산자 단체에게 이관해 농축산물 가격 폭락 방지와 소득보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얻게 되는 재원은 모두 농축산물가격 보장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위한 수입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6) 가족농 육성과 투자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세계화 전업화 규모화는 실패한 면이 있지만 규모화라는 측면에서는 성과도 있었다고 본다. 다만 커다란 문제로 대두된 것이 세계화 전업화논리로 탈농가속화, 급속한 수입개방, 가격지지 정책의 후퇴 등 심각한 양상이 드러났다. 건실한 가족농육성과 투자는 일부 전업농 뿐아니라 한국적 지형과 현실에 맞는 농민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된 농가에 대한 지원과 모든 농민에 대한 후속지원, 관리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7) 작부체계조정과 작목별 거시지표 수립 및 품목별 생산자 조직의 적극적인 육성과 보리등 기초농산물의 가격보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적정한 기초식량 확보는 가격정책이 중요하다. 수도작, 축산, 시설원예로 집중되면서 과다한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기초식량작목의 가격지지 방안 모색, 작목별 거시지표 수립, 품목별 균형적인 발전도모 및 생산자 조직의 적극적 지원과 육성은 부채해결의 장기적 대안일 수 있다.
(8) 농업의 경제 외적 가치를 포괄하는 종합적 회생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식량안보, 다원적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면 국가의 기초산업, 21세기 생명산업, 부가가치 있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수입개방에 대해 WTO가 허용하는 긴급관세 등 허용가능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수입 관세를 포함해서 수입을 통해 얻은 자금은 농축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전액 사용해야 한다.
(9) 유통구조의 개혁이 시급하다.
생산자의 출하선택권 보장과 산지 유통 활성화, 도매시장 수수료 및 시장사용료 인하, 유통기금의 적극적 조성과 출하 농민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기능 강화와 협동조합의 대농민 예산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협동조합을 포함해 농민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농업관련 기관이나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한 농민들은 대상일 뿐이고 농가부채에 시달려도 관심 밖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3. 재정 확보방안
(1) 정부의 공적자금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 재벌에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 부실 대출과 방만한 경영으로 막대한 손실을 국민들에게 전가한 금융기관에게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한 경우처럼 농가부채해결에도 정부 예산의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표26>에 따르면 IMF 구제금융 사태이후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농업경영자금과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차는 4.1%로 줄어 실제 농민들은 이 부분에서만도 지원이 대폭줄어든 상태 임에도 정부가 공적자금을 대폭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인색함을 보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표26> 시중은행 및 농업경영자금 금리 비교
시중은행 대출금리
농업 경영자금 금리
금리차
97.10
11.7%
5.0%
6.7%
98. 4
17.1%
6.5%
10.6%
99. 10
9.1%
5.0%
4.1%
(2) 상호금융활용 및 협동조합출연이 이뤄져야 한다. 협동조합은 상호금융 특별회계 조달금리를 중앙회에 유리하게 적용해 막대한 이익을 보았고 전체적으로 높은 예대 마진을 적용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현재 22조원에 이르는 상호금융자금의 중앙회 마진을 없애고 정부가 5% 금리로 농가에 대체지원한 후 이차보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미대출로 인한 손실을 협동조합은 줄이고 정부는 이차보전자금만으로 상호금융부채를 대폭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표27>를 보면 상호금융 총부채를 5%로 대체 지원할 경우 정부는 년간 약1조 4872억원을 지원하면 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 특별회계 조달금리를 9%만 적용하면 년간 약1조1천억원만 지원하면 된다.
<표27> 상호금융 부채 금리인하에 소요되는 비용
구분
금액
이차보전 필요액
비고
상호금융 총부채
약 22조
1조 4872억
22조 0.0676=1조 4872억
협동조합이 상호금융금리 9%적용할때
약 22조
1조 1000억
22조 0.05=1조 1000억
(3) 실업대책이나 구조조정자금에 준한 기금조성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IMF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고 모든 국민이 힘겹지만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농신보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4) 농림부 자체 예산 조정과 함께 마사회 등을 농림부로 이관해 유동자금을 활용하는 대책 등이 있어야 한다. 농가부채 대책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 대책으로 단편적 대책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때 그 해결이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정부당국이 인식하고 그런 방향과 내용으로 채워야 한다. ■
■ 참 고 문 헌 ■
황만길, 「농가부채 해결방안」, 전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토론회 자료, 1998. 7.
윤철상, 「농가부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Ⅱ. 1999. 9.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총무일꾼수련회 자료」, 1999. 9.
전국농민회총연맹, 기관지 2호「전농」, 1999. 10.
이해구 Cyber 의정지원,, 「농가부채 해결에 대한 이해구의원의 제언」, 1999. 12
농민신문, 1999년 12월 15일자, 17일자, 2000년 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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