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과 새마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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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새마을운동은?
2. 유신과 새마을운동은 한 핏줄
3. 자조와 협동 속의 진실
4. 빚잔치로 끝난 농촌의 근대화

결론

본문내용

가 ‘잘 살아보자’ 라는 구호는 불행하게도 이 사회의 일부 구성원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 그대로 ‘구호’가 되어 버렸다.
새마을운동은 1·2차 경제개발계획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을 개발하고 농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된 정부주도의 농촌근대화운동이다. 하지만 정책의 성과에 대한 통계적인 수치가 엄연히 존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박정희의 업적 중 하나로 칭송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촌은 지금까지도 낙후되어있으며, 지금의 농민은 아직도 잘 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박정희 시대 이전, 혹은 박정희 시대 당시에 시작되었던 농촌의 문제가 새마을운동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였던‘노동문제’와 ‘도시문제’는 당시 한창 진행 중 이었던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생겨났다. 하지만 이것의 표면적인 원인 이면에는‘도·농간의 격차’로 인한‘이촌향도’로 수많은 농민이 농촌을 등지고 돈을 벌기 위해 공장이 있는 도시로 몰리게 된 시대적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당시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농가부채의 확산이나 농가소득의 상대적 감소 등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시된 새마을운동 또한 운동 과정에서 농민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았던 정부주도의 권위적인 운동이었다는데 그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성격은 당시 박정희 정권을 통한 농촌개발이 성과 위주의 물량적이고 가시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당시 정권은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를 단순한 국민운동과 예산지원으로 쉽게 해결하고자 했다. 이것은 농촌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이유에서 찾지 않고 농민의 근대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나태함, 고루한 전통의 고수 등)에서 찾았다는데서 또 하나의 한계성을 찾아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성과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은 농촌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실패한 운동’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당시의 새마을운동 실패의 결과가 지금까지 농촌현장에 드리워있는 것을 보고 새마을운동의 근본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농촌운동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큰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촌만의 시각에서 벗어난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근대적인 생각으로 농촌의 전근대성을 해결해 보려했던 시도는 분명 농촌과 농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은 아니었음 또한 알 수 있었다.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현대사의 어느 인물들보다도 극명하게 그 찬반이 나뉜다. 이러한 입장을 판단하는데 있어 물론 우리조가 주제로 한 ‘새마을 운동’만으로 단순히 평가내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관점에서 더 많은 생각으로 결론 내려야 할 문제이겠으나, 적어도 ‘새마을 운동’정책에 있어 서 그는 우리조가 토론하고 결론 내렸듯 그 한계점을 나타냈다. 그는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위대한 대통령인가 아니면 현재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점들의 가장 근본적인 시발점에 서 있는 문제적 대통령인가. 찬란한 경제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찬반의 양날 사이에서 그가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는 결국 경제적 업적의 이면에서 도태되어버린 이들을 진정 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외면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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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외면하는 농협 , 월간말 1987년도 10월호 (편집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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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4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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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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