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수치

목차

1. 정부의 취업알선실적 뻥튀기

2. 정채교란 부르는 통계조작

3. 제주 통계는 `고무줄` ... 올 수출액 이중집계

4. `500만`의 허실

5. 무선인터넷 이용자 `뻥튀기` 의혹

6. 부실한 기초의학 통계

7. 부풀려진 교통혼잡비용

8. 사망진단서 94%부정확

9. 산자부- KIET 수출통계 제각각... 국민들 혼란만 가중

10. 통계청, 실질임금 산정 `실수`

11. 출판사 대표 `서점들, 베스트셀러 통계조작` 실명 폭로

12. 한국 네티즌 수 도대체 몇명이야?

13. 한나라 `요직 출신지 호남줄이고 영남 부풀려`

14. 허영/불신 키우는 시청률 숨기기

15. 주택공급 통계 허점 많다

16. 中 이동전화 가입자 통계 부풀려져

본문내용

고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시청자들이 많다. 일종의 군중심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어느 ‘관계자’ 못지 않게 ‘알 권리’가 있다. 더구나 시청자는 수신료도 내고 방송 광고비도 간접적으로 부담한다. 시청률이 낮다는 이유로 프로개편 때마다 교양프로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시청자들로서는 정확한 시청률이 더욱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방송광고공사측은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다”며 이해를 구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시청자들의 불신만 커질 뿐이다. 오히려 시청률 조사의 문제점을 알아야 시청자가 그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 방송광고공사의 비공개 방침은 결국 엉터리 시청률을 그대로 믿으라는 말과 다름없다. 한 방송사 PD는 “검증 결과에 자신이 없고 조사 회사의 반발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는 것 같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택공급 통계 허점 많다
외환위기 이후에 공급된 주택이 정부의 공식 발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부동산 가격 불안현상이 2003년 이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통계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기준이지만 승인받은 아파트 상당수가 완공되지 않고 있어 정부발표보다 새 아파트가 모자라는 것.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건설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 착공 추이 통계를 분석한 결과 △98년 10만300가구 △99년 21만1000가구 △2000년 24만4400가구 등 3년간 모두 55만5700가구였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98년 6만4300가구 △99년 15만2700가구 △2000년 12만5400가구로 34만2400가구에 불과했다.
반면 건교부는 주택공급 물량(사업승인 기준)이 △98년 30만6031가구 △99년 40만4715가구 △2000년 43만3488가구 등 모두 114만4234가구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정부의 공식 발표 물량 대비 실제 건설 물량을 비교하면 49%에 불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김선덕 연구위원은 착공했다가 자금난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업체들도 있어 실제 건설되고 있는 물량은 더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건설 물량이 줄어들면서 입주 가능한 새 아파트도 감소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착공에서 평균 2년 6개월 뒤 입주하는 것을 가정해 산출한 입주 물량을 보면 △올 하반기에는 8만3900가구 △2002년 상반기에 17만2400가구 △2002년 하반기에 11만7100가구 △2003년 상반기에 8만6000가구로 추정됐다. 이는 90∼97년까지 6개월 단위로 추정한 수도권지역의 새 입주 아파트가 평균 17만5000가구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많이 줄어든 것. 결국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불안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통계 기준이 잘못된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주택공급 물량을 주택사업 승인 물량을 기준으로 발표한다.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은 언제고 주택공급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주택경기가 급랭하면서 승인을 받고도 사업을 포기한 업체가 수두룩했다. 건교부 자료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건교부의 건설 허가 및 착공 통계 에 따르면 △98년 28만가구 △99년 37만가구 △2000년 39만가구가 건축허가됐으나 실제 착공된 물량의 비율은 △98년 35.8% △99년 56.4% △2000년 62% 수준에 각각 머물렀다.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의 경우 착공률은 더욱 떨어져 △98년 27.8% △99년 51.6% △2000년 52.8%에 불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건교부 발표는 '건축 허가 물량=주택 공급' 이라고 고집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주택공급 통계에 착시(錯視)현상 을 일으키므로 통계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 이동전화가입자 통계 부풀려져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는 중국정부가 지난 7월 현재 중국의 이동전화가입자수가 1억2천60만명에 달해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했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과장된 것이라고 21일 지적했다.
가트너의 애널리스트인 닉 인겔브레트는 중국 정보산업부가 발표한 통계는 유통업체들에게 판매된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card) 카드의 수효를 바탕으로한 것으로, 요금청구가 가능한 가입자들의 수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SIM 카드는 고유 전화번호와 그 전화번호에 대한 요금청구 정보를 담고 있는 카드로서 중국에서는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단말기와 SIM 카드를 따로따로 구입한다. 인겔브레트는 "중국정부의 통계는 이동전화 사용을 중단한 가입자나 여러 개의SIM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중복 계산분을 제외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판매되지 않은 SIM 카드의 수도 통계 치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트너는 이러한 오차로 인해 중국의 실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수는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16% 적은 1억130만명에 불과해 1억2천10만명인 미국을 추월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겔브레트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무선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을 높이기 위해 사용을 중단한 가입자들을 통계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자국이 세계 최대의 무선통신시장으로 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익의 측면에서는 아직 크게 뒤지고 있다. 가트너는 미국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연간 가입자당평균수익은 615달러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223달러에 머무는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다 미국의 가입자당 평균수익은 올해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은 사업자들이 더 많은 저소득층 가입자들을 유치하면서 29% 감소할 것으로 가트너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가트너는 오는 2005년에 중국의 이동전화시장은 269억달러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쳐 미국시장의 21.7%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믿을수 없는 수치들...
강의명 : 시장경제와 경제학
교·강사명 : 김성기
학과 : 인문과학계열
학번 : 2001310095
이름 : 인정호

키워드

통계,   수치,   평균,   시장조사,   리서치,   표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