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경제개혁

목차

1. 머리말

2. 90년대의 경제개혁과 성장

3. 통합된 중앙정부예산 제약

4. 재정적자와 균형재정화 노력

5. 결론

본문내용

이 취해졌다. 그렇지만 전력, 관개, 비료등의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조처들이 취해지질 않았고 비료는 대표적인 실효성을 갖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받는 산업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많은 조처들이 이들 분야에서 기대되고 특히 이들 분야 대부분이 주정부의 책임하에 있다. 이 들 분야의 보조금을 줄이려는 주정부들의 노력이 없이는 중앙정부의 재정균형화노력도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표7. 중앙정부 보조금(GDP의 %)
YR
90/91
91/92
92/93
93/94
94/95
95/96
96/97
97/08
98/99
99/00
보조금총계
2.1
1.8
1.6
1.5
1.2
1.1
1.1
1.2
1.4
1.2
식량
0.4
0.4
0.4
0.6
0.5
0.4
0.4
0.5
0.5
0.4
비료
0.8
0.8
0.8
0.5
0.6
0.6
0.4
0.5
0/4
0.4
기타
0.9
0.6
0.4
0.3
0.2
0.1
0.3
0.3
0.5
0.3
자료: 인도정부, 예산서류
또한 재정적자는 조세기반을 넓히고, 조세행정의 강화 등을 통해서도 줄여질수 있다. 그동안 인도의 개인세, 법인세등 직접세를 강화하려는 조세개혁은 조세율의 단순화및 면제 와 삭감조항의 줄임를 통해서 직접세 수입의 비율이 90/91년 GDP의 1.9%에서 99/00년 3.0%로 향상되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개인소득세의 비율이 법인세에 비해 4배가량 높다라는 사실은 개인세의 비중이 더 높아 질수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재정불균형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융억압에 의존하면서 금융부문개혁을 미루는 것은 시중이자율과 시중자금의 총량에 악영향을 줌으로서 민간투자를 삭감시키고 효율적 자원배분을 막아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게된다. 반면에 금융개혁을 진행하면서 재정적자의 높은 이자율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통화발행을 증가시키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높은 인플레와 80년대 남미국가들이 경험했던 외환위기를 포함 총체적 경제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게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현재의 6%이상 지속시키면서 빈곤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균형된 재정상태를 되찾아 별다른 위험없이 금융개혁을 진행시키고 개혁과정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향상시키면서 그동안 쌓여진 정부빚을 줄이고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으로, GDP에 대한 국가빚을 안정화하고 그러면서 인플레를 5% 이하 그리고 성장률을 6%대를 유지하기위해 중앙정부는 신속히 99/00년 재정적자수준인 GDP 5.7%를 시뇨리지수입인 1.65%수준으로 약 3.5%(공기업 민영화수입 0.5%감안)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부문이 더욱 자유화되고 은행들이 자산구성의 선택권을 높일때 정부가 지불할 실질이자율이 더욱 올라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정악화에 대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더 강화된 균형 재정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균형재정화를 위해 노력한 여러나라의 경험은 세금증가보다는 정부지출감소가 투자자와 소비자로부터 신뢰 및 긍정적인 기대와 반응을 얻어 성공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한다.(C. John McDermott & Robert F. Wescott) 그리고 균형재정화를 위한 노력은 경제적 약자에게 교육과 의료에 대한 더 낳은 접근을 가져오며, 보다나은 기간시설, 효율적인 정부부문, 투명성 및 경제효율성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사법제도를 가져올 수 있다.
인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1992/93, 93/94년에서와 같은 정부적자재정 감소노력이외에도, 민간부문의 확대, 정부의 사회기초자본 확대전념, 시장경제 기능강화를위해서 경쟁, 법률등 제도적기능의 강화를 요구한다.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인도보다 높은 투자율과(Rodrik, D.) 노동자들의 평균교육수준 증가율의 높음에 기인한다.(Rivera-Batiz, Francisco. L.) 동아시아는 또한 경제의 대외개방성이 높아 무역으로부터의 이익, 대외경쟁, 기술도입등이 자본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노동수요의 성장을 높였다.(R. Findlay & R. W. Jones) 따라서 장기적으로 인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경제개혁과 균형예산추구 등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에 의할 것이다.
참고 자료
글로벌경영 : 글로벌경쟁시대의 국제경영 / 장세진
글로벌경영론 / 이강용
21세기를 위한 국제경영 / 조동성
(글로벌)경영전략 / 이세웅
국제경영론 / 박기안 김찬경
목 차
1. 머리말
2. 90년대의 경제개혁과 성장
3. 통합된 중앙정부예산 제약
4. 재정적자와 균형재정화 노력
5. 결론

키워드

인도,   경제개혁,   경제,   IMF,   인도의 경제개혁,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