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경제체제의 개혁원리와 시장사회주의리론

목차

1 절 개혁원리
1.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합법칙적 조응
2. 국영기업의 상대적 독립성과 자율성
3. 사회주의적 상품생산과 상품교환의 확대
4. 노동성과에 조응하는 보수체제

2 절 사회주의시장 경제이론
1. 오스카 랑게 (Oskar Lange)
2. W. 부르스 (Wlodzimierz Brus)
3. B. 호르바트 (B. Horvat)
4. 오타 시크 (Ota Sik)

3절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본문내용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개혁 개방에 따른 경기 과열을 억제하여 경기 연착륙을 시도하는 시점에 시장과 계획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는데 많은 점들을 시사하고 있다.
이론의 발전과정에서 우선 계획과 시장 양자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념이 부여되었다. 즉, 양자간의 결합형식과 결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사회분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품경제의 탄생과 발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레닌은 " 사회분업은 상품경제의 기초이다. 가공공업과 채취공업이 분리됨으로써 그들은 각기 일부 세부화된 부문으로 나뉘어져 각기 상품형식의 특수제품을 생산하며 기타 모든 생산부문과 교환을 진행할 수 있다. 이리하여 상품경제의 발전은 각 독립적인 공업부문의 수량적 증가를 가져왔다." "상품경제는 사회분업의 발전에 따라 발전하였다."라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이유로는 상품생산은 사회분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경제이익을 소유한 상이한 경제주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에서 중국 사회주의는 상품생산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전민소유제와 집체소유제라는 두가지 공유제 형식과 함께 기타 다양한 경제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반영한 이러한 논리는 집체기업과 개체기업은 물론 독립적인 상품생산자들도 상호 경제관계에서 등가교환을 기초로 한 상품경제 관계가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한 결과이다.
"시장경제는 상품경제의 표현이고 논리적으로 보면 시장이라면 사회분업과 상품생산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상품경제는 내용이고 시장경제는 형식이고 상품경제는 이론적 개괄이고, 시장경제는 현실적 표현이다. 인류 역사발전의 실천측면에서 보면, 시장경제는 상품경제의 외재적 표현으로서 상품경제의 내재적 관계 즉, 교환관계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고 시장경제는 화폐실현의 도움을 받는 교환관계의 총체적 표현이다."
이같은 이론과 논리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가 상품경제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사구시의 정신에 따라 상품경제를 인정한 사회주의 경제를 실천적으로 확립하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이론이 개혁 개방의 이데올로기로 제시되었다. 이행기 경제체제의 메카니즘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과거의 계획경제 메카니즘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소유구조면에서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역시 공유제에 기초한 상품경제이지만 외자기업 및 개인기업의 허용으로 다양한 소유구조를 인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 경제부문들이 국가의 관리 감독하에서 경제행위를 영위하고 있지만 부문간 등가교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집체부문과 국유부문을 중심으로 하고 개체부문과 외자부문을 통하여 상품경제를 보완함으로써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소유형태와 경영구조를 발전시킬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메카니즘과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국가와 기업간의 관계 변화를 의미한다. 과거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을 포함한 사회제품의 상품속성을 부인함으로써 사회주의 기업의 상대적인 상품생산자와 경영자의 독립적인 지위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하에서는 상품자체가 상품생산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되어진 자립적인 경제실체이자 합법적인 권익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자율을 확대하고 기업지배구조의 개혁과 가격관리제도의 폐지가 잇따르게 되었다.
셋째, 경제운영에 대한 국가조절기능의 변화로 표현할 수 있다. 우선 계획의 방면에서 과거에는 계획이란 지령적 성격의 것을 의미하고 국민경제의 전영역을 포괄하며 주로 실물지표체계를 채용하여 직접적 계획분배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현재 계획은 반드시 지령적 성격을 띨 필요는 없고 오히려 점차 지령성 계획을 축소하고 지도성 계획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시켜가야 하며 개별기업의 세부적 경영활동까지를 포함하는 국민경제의 전영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시적 균형의 유지 및 경제적 수단을 통한 미시적 활동의 조정만 계획을 필요로 한 계획의 실행은 반드시 실물지표체계를 채용 할 필요 없이, 경제정책과 가격, 조세, 이자율, 환율 등 경제적 척도를 적극 운용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변화되었다. 또 계획적 상품경제의 개념하에서 시장의 함의도 변화되었다. 과거에는 사회주의 경제 속에서 오로지 실물 분배분을 제외한 소비재만이 상품으로 간주되어 시장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이제 사회주의 상품경제론에서는 소비재와 함께 무척 생산수단도 상품으로 용인되었고, 더 나아가 자금, 기술, 노동력, 부동산 등의 생산 요소도 모두 각자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업 경제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지령성 계획에 의한 직접관리로부터 가치법칙에 의거하고 경제적 수단을 이용한 거시적. 간접적 관리로 전환하고, 상대가격체계 및 가격관리체계를 완성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상품시장을 확립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손실과 이익의 자기부담, 자주경영, 독립채산제를 실행하는 진정한 사회주의적 상품생산자. 경영자가 되도록 기업자주화를 확대시키고, 대외개방을 행하여 외국으로부터 선진기술과 상품경제의 발전경험을 흡수하고 국내상품을 국제 시장에 수출함으로써 국내의 상품경제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등의 방침을 제시한다.
넷째, 경제 연계방식의 변화이다. 과거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는 생산요소의 자원배분이 국가의 계획에 의해 수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시장경제 분배메카니즘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수평적 배분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제 경제부문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부분의 생산요소를 생산요소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됨에 따라 경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수익 분배방식의 변화이다. 사회주의 소유관계의 평등으로부터 수익평등이 결과한다는 일방적인 평균주의는 노동효율을 하락시킨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노동기여에 상응하는 분배를 인정함으로써 노동에 의한 분배원칙을 실현하고 상품경제의 경쟁법칙이 반영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노동동기와 자발성이 크게 증진될 수 있다.

키워드

사회주의,   경제체제,   개혁원리,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