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 성격과 사회주의권의 변혁에 대한 북한의 대응

목차

Ⅰ.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 성격

Ⅱ. 사회주의권의 변혁에 대한 북한의 대응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온 사회의 사상적 일
색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점에서, 북한이 취하
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사상적 통제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사회주의권의 와해, 소연방의 해체상황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김정일이 1992
년 1월 3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노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 담화에서 김정일은 사회주의
가 좌절된 근본원인은 "사회주의의 본질을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리해하지 못한데로 부터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
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지 못한데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수행하는 조선노동당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노선은 정당하다
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또한 이 담화에서 김정일이 사상에서의 자유화, 정치에서
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 등 다원주의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점에서 북한의 본질적 변화를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북한이
파악하는 사회주의 나라의 위기는 '물건의 빈곤'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
산주의 사상의 빈곤'때문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상교육을 강화하
는 한편 외부와의 교류를 제한하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
이 곧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표방과 고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
고 있는 흔적이 없지 않다. 즉 "끊임없는 혁신과 투쟁은 사회주의 우월성을 현실
로 전개시켜 나가기 위한 유력한 방도이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혁신을 주창하
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체제적 위협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끊임없이 내부 혁신블
기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혁정책도 그 범위 내에서 추진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 참고문헌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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