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의 의의, 입법배경 및 연혁, 내용, 대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모부자복지법의 의의, 입법배경 및 연혁, 내용, 대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모·부자 복지법의 의의 및 정의
1) 모․부자복지의 개념
2) 모․부자복지법의 목적

Ⅱ. 본론
1. 입법배경 및 법의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2. 모·부자 복지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기본이념
3) 기본원칙

3. 모·부자 복지법의 보호대상
1) 보호대상
2) 2005년도 선정기준
3)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4. 모·부자 복지법의 실시기관
1) 보호기관
2) 모부자복지상담소 및 모부자복지상담원

5. 모·부자 복지법의 내용과 실시
1)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등(동법 제 10조)
2) 복지급여
3) 복지자금 대여
4) 고용의 촉진
5)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6) 시설우선이용
7) 전문사회사업서비스
8)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6. 모·부자복지시설
1) 모·부자복지시설
2)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
3)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7. 모·부자 복지법의 권 리
1) 압류금지
2) 심사청구
3) 벌칙
4) 양벌규정
5) 권한의 위임

Ⅲ. 결론(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명확한 법의 규정
2. 복지급여에의 생계비, 의료비 포함
3.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의 확대
4. 모자복지자금의 확대 및 제도개선
5. 시행령 및 시행조치 마련
6.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7. 의무규정의 모호함
8.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본문내용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명으로 당해 복 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 28조). 복지실시기관은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벌칙
동법 제 2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고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한자, 동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 22조의 규정(수탁의무)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청한다.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법 제 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청한다.
5)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할수 있 다(동법 제 31조) 다음의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동법 시행령 제 19조)
①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
②모·부자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의 접수
③모·부자복지시설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④모·부자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폐지명령과 시설의 폐쇄 등이다.
Ⅲ. 결론(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명확한 법의 규정
모부자복지법 제4조의 내용에는 제1자녀가 18세일 경우라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자녀가 18세 이상일 경우, 제2자녀 또는 제3자녀가 18세 미만 일지라도 상관없이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모부자복지법의 제4조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여 모부자복지법의 대상임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복지급여에의 생계비, 의료비 포함
복지급여에 있어서 그 내용이 자녀 양육 및 교육에 관한 급여와 직업 훈련에 따르는 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가 보호대상자는 생계비 또는 의료혜택이 제외된다. 시설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나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재가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생계비나 의료 혜택이 없다. 모자복지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하여도 높은 교육열과 잦은 교육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해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의료비와 관련해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따라서 모자복지법의 급여 내용에 현실에 맞는 생계비와 의료 혜택을 넣어야 할 것이다.
3.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의 확대
복지급여에 있어서 자녀 교육비 및 아동 양육비의 수준이 낮아 모자가정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녀 교육비 및 아동 양육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중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며,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6세 미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이들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인당 월 20,000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물가의 인상과 학교 수업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교재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수준의 급여이므로 급여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4. 모자복지자금의 확대 및 제도개선
모자가정의 경제적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복지조치로서 모자복지자금의 대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대부의 까다로움 및 액수의 불충분함 그리고 상환조건의 어려움 등으로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의 간소화와 대여자금의 확대 등이 요구된다.
5. 시행령 및 시행조치 마련
우대 조치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우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 모부자복지법에서는 우대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고용의 촉진을 통한 우선 고용,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시설의 설치, 공공시설 우선 이용 등의 우대, 영구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모부자가정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므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모자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자가족은 전체 요보호자세대의 1% 내외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자가정 보호를 위한 모자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모자가정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은 물론이고 이들 모자가정에 대한 수준 높은 직업훈련이나 직업알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며 내실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7. 의무규정의 모호함
모부자복지법의 핵심적 내용인 복지급여와 복지자금 대여에 있어 의무규정을 피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자가정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 분양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제규정이 극히 미약한 것이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조항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유, 노력, 가능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법이 모자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 조항들에 대해 강력한 문장을 이용하여 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혼동이 오지 않도록 의무규정이나 세부조항을 만들어 법안에서 정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모자가정이나 미혼모에 대해 사후적 조치가 대부분이다. 모자가정의 경우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우대 조치 등이 그에 해당하며, 미혼모의 경우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혼모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 성의 중요성과 성교육 프로그램을 하여 성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며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나 기타, 다른 기업체 내에서도 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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