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고찰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입법배경 및 연혁

Ⅲ.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분석

1. 법조항
2. 주요 내용
(1) 총칙(1조~10조)
1) 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사회복지증진의 책임
4) 최대봉사의 원칙
5) 시설설치 방해금지 규정
6)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등에 관한 규정
① 특별시. 광역시. 도 사회복지위원회
②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③ 읍. 면. 동 복지위원
7)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① 사회복지사의 채용
② 채용의무 제외 시설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의 날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2003년 7월 개정)
(3) 사회복지법안 중 주요 규정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법인의 설립허가
3) 설립등기
4)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5) 임 원
6) 재산 등의 처분
7)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8) 합병 등
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②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9) 사회복지협의회
(4)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관한 규정(2993년 7월 개정)
(5) 사회복지시설 중 주요 규정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2) 시설의 설치 및 위탁
3) 사회복지시설의 의무 및 시설장의 상근 규정
4) 운영위원회
5) 수용입소인원의 제한
(6)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주요 규정(2003년 7월 개정)
(7) 보칙 중 주요 규정
1) 보조금 등에 관한 규정
2) 시설의 평가
3) 비용의 징수
4) 후원금
5)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관한 사항
6) 세제상의 지원
(8) 벌칙 중 주요 규정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3조)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4조)
3)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5조)
4) 과태료 30만 원(동법 제58조 제1항)
5) 양벌 규정
3. 문제점과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4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4) 후원금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받은 후원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차 개정에서 마련하였다. 후원금의 범위에서 후원금이란 법인이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 자선을 말하며, 후원금의 수업. 지출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45조 제1항).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교부, 수업 및 사용결과 보고 등 기타 후원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동법 제45조 제2항),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회복지법인 회계규칙 제41조).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떼에는 후원금영수증을 후원자 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사회복지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 4).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장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 5).
③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매번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
④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의 1항).
⑤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조의7의 제2항).
5)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관한 사항
동법 제46조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세제상의 지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상속세법 제8조의2의 제1항).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적 지원과 기업 또는 개인재산의 사회적 환원을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기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세재상의 특혜조치인 것이다.
법인세도 사회복지법인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이 수익사업을 벌일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된다(법인세법 제1조). 그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관계되는 시설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 및 공과금이 면제된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복지 또는 자선을 위한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업의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한다(법인세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8) 벌칙 중 주요 규정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3조)
- 제23조 제3항 위반: 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
- 제42조 제2항 위반: 국가보조금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4조)
- 제6조 제1항: 시설설치를 방해한 자
- 제6조 제2항 위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목적 외 사용한 자
- 제34조 제2항 위반: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 47조 위반: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제51조 제1항 위반: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제출, 검사. 질문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5조)
- 제13조 위반: 사회복지사 채용의무 위반
4) 과태료 30만 원(동법 제58조 제1항)
- 제18조 제5항 위반: 임원의 임면보고 위반
- 제24조 위반: 재산취득보고 위반
- 제31조 위반: 사회복지법인 용어 사용금지 위반
- 제34조 제2항 위반: 보험가입의무 위반
- 제37조 위반: 서류비치 위반
- 제38조 제1항. 제2항 위반: 신고 후 지체 없이 시설운영. 휴지재개, 폐지 때 신고 의무 위반
- 제45조 위반: 후원금 관리의무 위반
5)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동법 제56조).
3.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모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 만큼 사회복지사업법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하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증진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들이 임의규정이 많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규제력이 약해 각종 사회복지위원회나 복지위원들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비인가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점, 그리고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 참고문헌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남일재,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펴냄, 2001년.
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키워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사회복지협의회,   재가복지서비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합볍 후 존속하는 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사회복지법인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