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환경정책

목차

1. 공기의 보존

2. 소음방지

3. 하천과 바다의 보호

4. 홍수에 대한 대책

5. 에너지 보급

6. 방사선보호

7. 자연보호와 보전적인 자연이용

8. 쓰레기경제와 땅의 보호

본문내용

데, 이 중 큰 것은 67개의 자연공원을 엮어 만든 대규모이다. 자연보호구역과는 달리 자연경관 보호구역에서는 농업과 휴양을 위한 이용이 가능하다.
유럽연합의 "식물-동물-서식지 방침"의 틀 속에는 유럽전역을 연결하는 동식물 생활권연결시스템("Natura 2000")이 구상되어 있다. 이 구상 속에는 개별적인 보호구역 사이의 유전자교환을 가능하게 할 계획도 들어 있다. 독일 내 주들 사이에는, 전 면적의 10%가 될,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쓰레기경제와 땅의 보호
1996년 10월부터 독일에는 새로운 순환경제·쓰레기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순환경제법은 쓰레기의 단순한 제거로부터 물질의 순환경제 쪽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법이었다. 이것은 자원의 원천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쓰레기가 적은 생산품을 개발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는 소비·생산시스템이 순환경제로 변형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쓰레기 개념의 확대를 통해 생산과 소비의 분야에서 쓰레기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든 과정을 포함시켰고, 쓰레기방지와 물질적, 에너지효율적 사용, 그리고 환경에 적절한 제거를 위한 조처를 확정했다. 이 조처는 행위자책임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생산책임이라는 개념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제의 자발선도력은, 조합과 자체관리기구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가능성, 구상과 결산의무의 도입, 그리도 폐기처리 전문경영체의 제도 등을 통해 강화시키려고 한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법규정은 순환경제·쓰레기법과 같은 시기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생산책임의 원칙은 포장규정을 통해 처음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이와 함께 포장재료의 생산자와 판매자는 포장재료의 사용 후에 수거하여 활용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 쓰레기경제의 가입자들은 포장쓰레기 처리를 위해 1992년 민영조직인 "독일의 이중시스템(Duales System in Deutschland : DSD, 일명 녹색점)"을 건립하여, 소비자에게서 사용된 표장재료를 모아 재활용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을 위한 경비는 상품의 가격을 통해 충당된다.
연방 정부는 생산책임자들의 자발적 의무를 법적 규정으로 보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6년에 자동차 산업과 그 연관산업에 주어진 의무는, 자동차업체는 폐기자동차에서 나오는 제거폐기물의 양을 점차 낯추도록 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의 양은 자동차 무게의 25%인데, 이것을 2002년까지는 15%로, 1015년까지는 5%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동시에 개인승용차의 수거와 활용시스템이 건설되고 있다. 생산자와 수입자는 자신들이 판매한 자동차를 무료로 수거하되, 최소한의 수거기간은 차량 당 12년이다. 이 자체의무의 보완책으로 1998년 4월부터 폐차-규정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활용기업을 위한 환경표준도 설정하고 있다.
쓰레기산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는 생체쓰레기의 가공이다. 1990년에 생체쓰레기 분리수거량은 100만톤이 채 못되었는데, 1996년에는 600만톤을 넘어섰다.
1985년에 연방정부의 땅보전-기획으로 환경의 매체인 땅에 대한 보호요구가 처음으로 문서화하였고, 98년의 연방땅보전법에 의해 땅의 보전을 위한 효력있는 전제조건이 이루어졌다. 이 법의 목표는 땅의 기능을 그 수행력에서 보전하거나 재활시키려는 것으로, 동물과 식물 그리고 땅속 유기체의 생명기반이며 생명공간이라는 땅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땅이 직면한 위험을 제지하거나 제거할 조치들을 마련하고, 동시에 장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소들에 대한 예방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매체로서의 땅은 간접적으로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기, 물과 함께 연방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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