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정책환경) 정책환경의 의의 및 정책과 환경의 관계

목차

* 정책과 정책환경

Ⅰ. 정책환경의 의의

Ⅱ. 정책과 환경의 관계

1. 정책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비증가가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럼에도 정치체제도 환경적 변수의 제약 아래 나름대로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2) 정책이 정책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책은 본래 환경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환경에 대한 영향은 보다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다.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효과(po1icy effect)로 개념화할 수 있다.
정책효과는 정책집행을 통하여 정책목표가 실현된 바람직한 사회적 상황을 말한
다. 정책목표가 사회문제의 해결인 경우에는 사회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를
말하고, 새로운 사회발전을 정책목표로 삼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새로운 사회질서가
형성된 상태를 말한다.
정책효과는 의도된 효과tended effect)와 부수효과(the effect)로 구분할 수 있다.
의도된 효과는 정책목표대로 실현된 것으로서 정책결정 당시에 의도한대로 나타난
결과이다. 부수효과는 정책목표에 포함되지 않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말한다. 이
외에도 유출효과(spillover effect)는 정책효과가 일정한 지역적 범위로서의 관할구역을 넘어서까지 나타나는 경우를 지칭한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