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전자정부 사례

목차

1. 미국
1) 행정정보공개 부문
2) 온라인 서비스
3) 스마트카드계획
4) 비전과 목표
5) 업무 개선과 범정부차원의 전자상거래 향상
6). 활용 현황

2. 호주
1) 호주빅토리아주의 21세기 전자정부 추진목표와 전
략
2) 빅토리아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

3. 일본
1)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
2) 제1장(총칙)
3) 제2장(시책의 책정에 관계된 기본방침)
4) 제3장(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추진전략 본
부)
5) 제4장(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의 형성에 관
한 중점계획)

4. 싱가포르
1) 마스터플랜 추진계획
2) 통신시장의 완전 자유화
3) 정보통신산업의 세계 중심지로 도약
4) 전자상거래의 세계적 거점지화
5) 최상의 전자정부 구현

본문내용

o Thomas
- Thomas는 `95년 1월에 의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04차 의회의 주도하에 구축된 온라인 정보서비스이다.
- 이 서비스는 법안의 전문 및 요약문, 의사발언 기록, 역사적 기록물 등을 제공하며, 각종 관련정보는 정부기록소(Government Printing Office)에서 입수되는 즉시 색인되고 공개되며, 의회기록은 매일 갱신, 법안 요약은 법안통과 후 48시간 이내에 전자적으로 공개된다.
o 기타
- FedWorld: 연방기술정보청(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은 각 연방기관의 제공정보를 주제별로 체계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US Business Advisor: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부관련 정보안내 및 제공서비스이다.
- FinanceNet: `94년부터 개발된 공무원과 기업, 일반국민간에 정부의 재무관리개혁에 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네트워크시스템(인터넷과 뉴스그룹 활용)으로서 정책방향 정립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3) 스마트카드계획
2.1 비전과 목표
o 연방정부의 비전은 스마트카드 기술을 통해 정부의 여러 기능들을 전자적 또는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각 직원들이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현재 대부분의 정부업무시스템은 서류 및 노동집약적인 업무프로세스에 의존하고 있고, 시스템 보안은 불안정하며, 불필요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혁신에 필요한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 따라서 기존의 종이서류로 처리하던 업무에서 전자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스마트카드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정부 업무의 개선과 범정부 차원의 전자상거래를 향상시킨다.
o 정부의 기본 목표는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 및 각 행정기관의 특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상호호환이 가능한 다목적 스마트카드(multi-application smart card)를 도입하는 것이다.

키워드

MSC의 성과,   최상의 전자정부 구현,   행정정보공개 부문,   온라인 서비스,   스마트카드계획,   통신시장의 완전 자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