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부개혁

목차

1. 추진배경

2. 추진전략과 방법
1) 정부의 감축과 기능조정
2) 예산관리프로그램(FMI)
3) Next Steps와 책임집행기관 제도
4) 시민헌장제도(the Citizen`s Charter)

3. 영국 행정개혁의 특징

4. 개혁의 평가와 문제점

본문내용

을 위한 시민헌장제도의 추진 등이 강조되는 추세이며 이렇게 행정의 능률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이유는 과거의 비대했던 재정규모를 줄여나가지 않을 수 없는 재정경제상의 사정과 정부지출이 감축된 상태에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행정개혁은 경제적인 효율성측면에서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의 영국의 행정개혁은 경제적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라는 면에서 영국 자신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행정서비스의 내용은 국민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그 질은 높아가고 있고, 예산의 절약과 인력의 감축을 가져왔다.
영국에서 행정개혁의 성공은 행정수반인 수상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지원, 의회의 지지, 행정개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 진화적이며 점진적인 개혁의 추진, 특정 행정개혁 조치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 개혁에 대한 적절한 유인전략과 집행 등에 기인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영국정부의 행정개혁의 성공은 화려함만큼 문제점도 있다. 첫째, 정부는 직접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대신 민간과의 계약공급을 통해서 여전히 정부의 관여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특히 중앙정부의 책임운영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둘째, 행정부는 행정활동에 대한 의회의 정치적 감독과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 사업이나 행정에 대한 실패는 집권당의 정치적 책임이 아닌 관리적 책임이 되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 왔다는 비판도 있다. 넷째, 국민이 지불하는 비용이 증대하였다.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다수의 국민이 값싸게 구입할 수 있었으나, 민영화나 민간위탁 이후에는 서비스 공급가격이 올라가 사실상 마이너스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왔다.
국가적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체제의 변화를 동반한다. 영국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기존의 행정서비스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등을 치유하고, 개혁조치들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며, 더욱 세련되게 하려는 노력을 구상중이다. 또한 보수당 정부에서 다소 약화되었던 지방자치와 행정에서의 행정개혁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rope Union)의 핵심 구성원로서 역할과 관련하여 단일국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국제적 공공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들이 남아 있다.

키워드

영국정부,   정부개혁,   FMI,   next steps,   책임집행기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