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경영구조

목차

Ⅰ. 서 론
1. 금융기관-기업간 새로운 관계의 정립 필요성
1)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 우리나라 은행의 규모 및 경영성과
1) 선진국 대형은행과의 규모 비교
2) 선진국 대형은행과의 수익성 비교

3. 시중은행의 소유·경영구조 현황 및 문제점
1) 소유구조
(1) 특징
(2) 현 소유구조의 문제점
2) 경영구조
(1) 은행장 선출방법 -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2) 확대이사회 및 외부이사제도
(3) 주요국 대형은행의 소유․경영구조 비교
① 소유구조
② 경영구조

4. 금융전업기업가(기업군)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금융전업기업가(기업군) 제도의 내용
2) 금융전업기업가(기업군) 제도의 이론적․현실적 문제점
(1) 자율경영권 허용 여부?
(2) 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 고수 여부?
(3) 소유경영체제의 효율성 여부?

5. 결 론

본문내용

키려 한다. 세째, 전문경영인의 대리비용(또는 전문경영인의 moral hazard) 문제로서, 지분이 없는 전문경영인은 많은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신규투자를 회피하거나(effort aversion), 단기업적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장기투자에 소극적이거나(short-termism), 또는 자신의 지위보전을 위해 위험투자를 회피하는(risk aversion)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주인 있는 은행'론은 위 3가지 유형 중에서 세번째 전문경영인의 대리비용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주인 있는 은행'이 유발할 수 있는 첫번째 소유경영자의 대리비용 문제나 두번째 주주의 대리비용 문제는 외면한 것이다. 그런데 이 2가지 대리비용 문제가 바로 산업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의 대표적인 예이다.
5. 결 론
오늘날 한국 경제는 큰 변혁기를 맞고 있다. 5.16 이후 7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경제자원의 동원과 배분체계에 전면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은 크게 억압되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그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의 조정능력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그 결과 80년대 이래 각종 대내적 자유화조치가 진행되었다. 또한 90년대에 들어서는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라 대외적 경쟁 압력이 한층 거세짐으로써 이제 경제운용 메카니즘의 중심이 정부에서 시장으로 옮겨지는 것은 당연한 추세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개입이라는 조직(계획)적 요소가 약화·변모하면서 또 다른 조직(계획)적 요소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것은 재벌의 성장이다. 이제 재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강력한 지배자로 등장하였다. 그 결과 재벌은 한 때 한국적 후진성의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었던 그 자신의 특성, 즉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관련 다각화행태와 총수 중심의 소유집중까지도 이제는 성장과 효율성의 근원으로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업종전문화정책과 소유분산정책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이것이 '정부개입의 약화 = 시장기능의 강화'라는 작금의 지배적 논리가 간과하고 있는 핵심적 사항이다. 재벌의 지배력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시장기능의 강화로 귀결될 수 없으며, 또 다른 형태의 왜곡된 경제운용 메카니즘을 낳을 것이다.
재벌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메카니즘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경제력집중억제정책 및 공정거래법 시행을 통한 경쟁촉진정책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조치가 재벌을 감시·통제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 그 한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오늘날 정부의 정보획득 능력이 재벌보다 결코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정부의 관료제적 비효율성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경쟁촉진정책은 주로 생산물 판매시장을 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한계를 감안할 때, 재벌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메카니즘의 또 다른 대안으로서 핵심적 생산요소인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생각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행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기업의 경영행위를 감시·통제하고자 하는 유인도 갖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금융기관의 경영 형태와 그 성과가 향후 한국경제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금융기관과 기업(특히 재벌)·정부 사이의 관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하는가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주목을 끌었던 것이 금융전업기업가(기업군)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였다. 금융전업기업가(기업군) 제도는, 일차적으로는 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현상황에서 논의의 핵심사항으로 부각된 것은 금융기관의 소유·경영구조 개편 방향 및 금융부문과 산업부문 사이의 관계 설정 방향에 관한 것이었다. 즉 금융전업기업가(기업군) 제도는,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지만, 대신 금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유경영체제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과정에서 금융과 산업의 분리원칙은 희석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반면, 한국 재벌의 병폐인 소수지분의 개인에게 경영전권을 부여하는 구조를 금융부문에서도 재생산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주식소유가 분산되고 기관화된 부문이다. 물론 이것이 자연스러운 진화과정의 결과는 아니었지만, 현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소유·경영구조는 전문경영인체제이다. 진정한 전문경영인체제를 바탕으로 책임경영구조를 확립할 때(여기에는 정부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은행부문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재벌중심의 실물부문에 대한 적정한 감시·통제 메카니즘으로 기능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체질개선을 촉진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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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1992.11), 『상장회사 전문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한 연구』, 상장협 연구보고서 92-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동원(1993), 『은행산업의 진입규제와 구조조정』,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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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1993.5), 『금융자율화와 은행·기업간의 관계』
한국금융연구원(1994.8), 『금융기관(은행) 소유구조 개선방안 - 금융전업자본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정책조사 보고서 94-05
Prowse, S.D.(1990), "International Investment Patterns and Corporate Financial Behavior in the U.S. and Japa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27, pp. 43-6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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