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구의 미래와 전망

목차

1 경제기구의 미래와 전망

2 세계은행

3 국제통화기금(IMF)

4 세계무역기구(WTO)

5 포괄적 의문

본문내용

어 국적을 가리지 않고 거의 전적으로 성과주의 위주로 채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어느 국제기관이던 폭넓게 국적을 대표하는 직원 없이는 맡겨진 사명을 수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세계은행과 IMF도 그들 직원의 폭넓은 국적문제에 대하여 항상 민감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직원의 전문성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성과주의에 입각한 직원관리 대신 국적에 의존하여 업무의 향상을 기하는 것만큼 한 기관의 전문성을 빠르게 손상시키는 것은 없다.
최근 들어 이 정치화의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더욱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였는데, 즉 이 다자간 경제기구들의 수장을 선택하는 과정이었다. WTO의 새 사무총장 선출시 난관에 봉착하여 사무총장의 통상임기 중 절반씩을 나누어 두 사람이 각각 사무총장으로 봉사한다는 절충안이 결정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이때는 바로 뉴 라운드 무역협상을 위한 공동발표문을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이 지지부진한 결정의 대가, 즉 기회상실 비용은 물론 능력이나 기타 현안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후보만을 당선시키려했던 나라들의 서글픈 모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이 다자기구의 수장에게 요구되는 지도력은 매우 복잡하여 그 일을 배우는 데에만 1년 내지 2년이 소요되어야 하는데 현재 두 사람이 각각 3년씩의 임기를 갖기로 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이 합친 업무의 효율성은 한 사람이 6년의 임기중에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덜할 것이다. 최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것이 적격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보다 최근에 IMF 총재 선출시에도 같은 사태가 야기되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관측자들은 최적의 후보로 한 미국인을 생각하였지만 세계은행의 수장은 미국인이, 그리고 IMF의 수장은 유럽인이 차지한다는 오래된 양해사항에 따른 국적문제를 이유로 그 후보는 배제되었다. 여기에서도 수장 선출과정은 오래 걸렸고 시간을 끌었다. 다른 제3후보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조차 없었으며 후보의 상대적 장점이 선정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다.
잠재적 후보들에 대하여 일반대중의 검증을 거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이는 분명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수장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해당기관의 집행부로 하여금 일종의 후보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들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필요한 자격요건의 리스트를 수령하고, 후보지명을 접수하여 심사한 후 해당기관을 위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압축된 후보명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신규임명자에 대한 정체성을 높이고 또한 IMF 수장 선임과 관련하여 야기되었던 파행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 요체는 어려운 일을 수행해야 하는 그 직위에 가장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물을 선정하는 방안을 찾아냄으로써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은 수장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없애는 것이다.
마지막 쟁점은 "세계화"에 대한 명시적인 반발 문제이다. 이러한 반발은 미국에서 특히 강한데, 그렇다고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까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이 미국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그래서 불만이 적을 때)야기되었다는 점과 진정한 불만의 원천이 분명하지 않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의 대부분은 근거가 희박하다. 흔히들 세계화는 불안정을 가져오고 환경을 파괴하며 미국의 경우 농민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 평균 직업근무기간은 거의 종전과 다름이 없으며, 환경은 모든 측정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20년전에 비하여 월등하게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년간 상당한 개선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미국의 실업률은 4%선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지난 30년 동안 실현되었던 최저실업률보다 더 낮은 수치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증가추세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감소추세에 있고, 미국 사회 각 계층의 실질임금은 생활수준 향상의 정도를 축소·왜곡시키는 예상 인플레이션 증가율을 감안·조정하지 않더라도 증가하고 있다.
시애틀에서 발생한 시위자 중 많은 사람들은 비정부기관(NGOs) 중에서 단일이해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서해안 삼림보전, 특정 빈곤국의 어린이 보호와 같은 운동을 지지하는 이러한 비정부기관들은 흔히 그 목적이 분명하고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수분야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그들의 복리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가 아니므로 그 성격상 부족한 재원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요구를 조화시켜야 한다. 각각의 NGO들이 자신들의 운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고 있음을 명백히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애틀과 워싱턴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말이라 하겠다. 지난해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 동아시아, 특히 일본과 유럽의 경제회복으로 완화되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저들 나라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미국의 경제가 비록 과거 수년간에 비해 낮은 증가율으로나마 계속 성장한다면, 이들 시위의 중요성은 경감되거나 시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바랄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의 핵심은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충분한 경제회복의 추진력을 얻기 전에 미국경제가 심각한 둔화상태에 빠질 가능성인데,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들 시위집단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2000년 6월 현재 미국경제는 계속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으며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비록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3개의 다자간 경제기구의 장래와 직결된 문제들은 해결되어야 하며, 향후 국제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이 기구들에 대한 지원, 특히 중규모 개방경제국들의 지원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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