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 효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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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 효과 있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 있다. 따라서 다른부문의 수익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자금이 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부동자금으로 숨겨져 내수시장이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1차대책이 발표된 5월23일 이후부터 최근 11월 12일까지 580point에서 810point까지 약 40%가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흘러들어온 자금이 아니라 달러의 약세와 원화의 강세(평가절상)에 따라 세계 자금 시장이 아시아로 흘러 들어온데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다면 부동산시장은 잠시 소강상태로 흐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분야의 투자에 메리트가 없다면 다시 부동산시장은 과열될 것이다.
결 론
적극적인 정부는 스스로가 나서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때론 이것이 그 문제외에 다른 경제문제 및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것은 경제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정당의 이미지, 유권자에 대한 아부성 정책 등 정치적인 냄새를 품기며 정책을 펴기 때문이다. 위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지금의 과열된 강남의 시장은 잡아 강남/강북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 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신발창 비용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과 대형 아파트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대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대적인 가진자의 부를 더욱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학의 기초를 이해하여 정부의 정책을 맹신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어떤 정치인이 정말 우리에게 득이 되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사탕발림 소리를 하는지 구별해야겠다.

키워드

부동산,   분양권,   부동산 안정대책,   정부대책,   부동산 시장,   강남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