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과 국정관리

목차

1. 시장실패와 정부역할

2. 정부실패와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

3. 정부환경의 변화와 국정관리

본문내용

영속성과 안정성, 제도화된 공무원제, 내부규제,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통적 행정모형의 특정 구성요소의 비판에 기반을 두고 각각의 모형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시장모형은 전통적 행정모형의 독점성(monopoly)을 문제시하며, 공공부문은 행정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이에 시장의 경쟁과 민간부문의 경영관리기법을 도입하려는 것이 개혁의 기본 논리이다. 또한 시장모형은 전통적 정부조직모형의 환경의 신호(signals)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거대하고, 독점적인 부처조직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찾는다. 정부관료제의 거대한 독점조직은 환경에의 적용을 원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며, 시장의 신호 대신에 계층제와 내부규정에 의해 관리되면서 정부조직은 관리자의 혁신성을 저해하고, 환경변화에 둔감하게 반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존의 거대한 정부관료제를 해체하는 대안으로 분권적, 경쟁적, 계약적 관계의 조직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로 참여모형은 전통적 행정모형의 계층제(hierarchy)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문제시하고 있는바, 정부 또는 조직구성원의 내재된 창의성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행정과정에의 참여를 강조한다. 정부관료제 외부수준에서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관료제 내적으로는 하위계층의 정책과정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조직구조 보다는 조직과정의 개혁에 관심이 있는 참여모형은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는 조직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전통적 행정모형의 영속성(permanence)을 문제시하고 있는 신축모형은 정부관료제의 영속성은 공무원이 시민 이해와 정책 및 사업의 성과보다는 자신의 직위와 조직 그 자체를 보호하는데 헌신적으로 작용하는 원천으로, 그리고 사회문제를 관료제의 관점에서 제도화하여 이해함으로써 기존 정책의 변화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행정수단이 일단 제도화되면, 행정기관의 영속화에 따라 그 규제대상이 되는 사회집단은 그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된다. 그리고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문제의 정책공간(policy space)은 여러 행정기관의 경계에 걸치게 되어 조정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신축모형은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정책대응 능력인 신축성(flexbility)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관료제 모형의 종신고용과 조직의 영속성을 해체하는 임시국가(temporarystate)를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비록 성과와는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조직개편 그 자체가 기존 제도의 영속성을 약화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탈규제 모형은 전통적 행정모형의 내부규제(internal regulation)를 문제시하고 있다. 즉 공공부문이 점차 관료화 및 이로 인한 규정과 번문욕례(red-tape)의 폐해가 발생하므로 공공관리자의 행정행위에 대한 내부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잠재력과 혁신가적 에너지를 표출시켜 조직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탈규제모형의 기본 입장이다. 탈규제모형의 경우 정부관료제의 기능과 공직윤리에 대한 신뢰가 정제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어는 정도의 실수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제반의 국정관리 모형들은 1980년대 이후 OECD국가를 중심으로 추진된 정부조직관리 제도의 개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상에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그리고 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역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장한 국정관리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과거 케인즈안 복자국가적 논리에 의한 거대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적 위기와 함께 비효율의 정부실패의 초래로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과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민주화 민간화 등의 정부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을 변화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 정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정부와 민간이 합동하여 해결하려는 국정관리는 NGO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NGO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다양한 쟁점과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시민사회 형성의 중심세력으로서, 정부의 통제 밖에 존재하는 영역을 NGO에게 이양하고, 동시에 NGO는 민주주의와 다원적 시민사회를 향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권한위임(empowerment)을 받아 대안적 발전모형을 제시해 나갈 수 있는 조직체(Fiedman, 1992)로서, NGO는 정부에 의한 공적영역의 서비스 기능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의 기능과 정부와 시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영래, (1999), 한국비정부조직(NGO)의 현황과 과제," 정치학회 국회학술회의
김준기, (1998), 비영리단체(NPOs)의 생성과 일반적 행태, 행정논총, 6월호
정정길, (2000), 신국정관리와 인사개혁의 방향, 행정학회 특별세미나
Arnold, R. D., The Logic of Congressional Action, Yale Univ. Press
Hansmann, H., (1987), The Economic Theor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Nonprofit Sector, Yale Univ Press
Hayek, F. A., (1996), The Fatal Conceit-The Errors of Socialism
Osborne, D. & Gaebler, T., (1992), Reinventing Government, Addison Wesley
Peters, B. G., (1996), The Future of Governing, Univ. of Kansas Press
Rhodes, R., (1996), The New Governance, Political Studies, 44(4)
Salamon, L. M., (1995), Partners in Public Service, John Hopkins Univ. Press
Smith, A., (19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se of Nations, Cearend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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