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전략의 과제와 전망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전략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국정운영전략
Ⅲ. 국정운영전략의 과제 및 전망
Ⅳ. 結

본문내용

통합’을 시대정신으로 꼽았다.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화합적 자유주의’로, 그 행동규범을 ‘창조적 실용주의’로 삼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세계일류국가는 한국사회의 선진화는 물론 한국외교의 선진화도 필요로 한다.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은 평화, 번영, 통일이라는 사활적 이익을 전제로 하여 지난 반세기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사활적 국가이익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은 날로 외교공간의 외연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쟁방지를 위한 국가안보는 사활적 이익 가운데서도 가장 사활적인 국가이익이었다. 그러나 남북한 긴장완화가 이루어지고 화해협력정책이 추진되어 오면서 북한의 도발로 인한 전쟁발발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대신에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의 체제안정이 한국은 물론 지역안보의 주요 문제로 취급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대북정책이 남북한관계만큼이나 지역의 다자관계에 의해 작동되게 되었음을 뜻한다. 지속가능한 번영과 경제선진화의 문제도 이제는 세계경제와 얽혀있는 무역, 투자, 자원, 인적자원의 다중적, 다층적 네트워크들을 무시하고 일국경제의 동원식 발전으로는 불가능하다. 통일의 문제도 남북한의 의지만으로는 지난한 과제이며, 한반도에 안보이익이 걸려있는 주요 국가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외교환경의 변화는 한국의 외교 전략이 한반도를 넘어서 지역과 세계로 외교적 공간을 넓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제기구나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인적 기여는 물론 유엔평화유지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들이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시점에서 한국외교는 선진국 따라잡기를 통한 선진화보다도 개도국 도와주기를 통한 ‘선도외교’에 주력할 가치가 있다. 또한 종래 주변4강 중심의 외교를 넘어서서 ASEAN 동남아시아연합국가[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
은 물론 인도, 남미국가, 중동국가들에 대한 외교관계의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오늘날의 외교환경은 국가의 품격, 지도력, 평판과 같은 소프트파워 자원이 중대한 외교 전략의 수단임을 깨우쳐 주고 있다. 미국의 국제적 평판과 공공외교 영향력이 이라크전의 실패로 크게 훼손된 것이나, 일본이 경제력에 비교하여 외교 강국으로 부상하지 못하는 한계 등은 군사력과 경제력 같은 하드파워가 능사가 아님을 보여준다. 영토와 국내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자원도 부족한 한국은 하드파워 못지않게 소프트파워를 주요한 외교수단으로 축적해 나아갈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소프트파워 자원은 다른 나라나 그 국민들에게 매력적이라고 말한다. 한 나라의 매력적인 소프트파워 자원은 고급 및 대중문화, 대내외적 정치적 가치, 정통성과 도덕적 권위가 있는 외교정책 3가지에서 찾아진다고 할 때, 한류 붐과 역동적 민주화의 성과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매력외교로 나서 협력자, 조정자로서 국제적 공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2) 외교안보정책의 전망
민주화이후 대개의 공공정책과정에 다수 행위주체의 참여가 가능해졌고, 의사결정과정도 개방적으로 변화되었다. 다른 정책영역보다 행정부의 정보 및 의사결정 독점력이 강한 외교안보정책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국회,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의 행위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여론의 영향력은 주요 변수로 등장하여, 여론의 지지가 없어 정통성이 확보되지 않는 외교안보정책은 안정적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외교안보정책은 정보공개가 제한적이고 전문가들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므로 정책의 민주적 통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역이다.
따라서 여느 선진국처럼 의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선진국외교는 당파를 초월하는 초당적 외교로 종종 묘사되는데, 여기에 전제되는 것은 국익을 우선시한 외교에 당파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초당적 외교로 정통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려면 정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소속 위원들의 역량강화가 절실하며, 이에는 국회만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해야 할 몫도 크다고 여겨진다.
Ⅳ. 結
어느 덧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3달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국정운영전략 중에서 대표적으로 정부 조직 및 인력 운영, 부동산 정책, 외교안보정책의 과제와 전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현 시점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국민여론의 의견 등은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반으로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책 이외에도 현재에는 미국 소고기 협상,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여러 정책들이 끊임없이 논의되어 오고 있으며, 극한 대립 및 마찰이 빚어지고 있지만 어느 것이 적당하고 올바른 선택인가는 국민과 함께 정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위의에 살펴본 국정운영전략의 과제 및 전망은 여러 자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이 되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구하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정책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선거공약 당시 내세운 정책들이 우리나라를 위한,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실현되어 눈부신 경제성장 및 활성화,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및 참고사이트 -
최승범 외 이명박 당선자 대선공약 평가와 전망 : 정치행정 분야. 한국정책학회. 2008.
이숙종 외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통일분야 주요 정책과제와 우선순위.
한국정책학회. 2008.
전광섭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 과제. 한국정책학회. 2008.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공 그리고 나눔. 2008.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2.5. 국정과제보고서.
http://cafe.naver.com/smenjoy/ (김성윤, (주)부동산인터체인지 이사)
http://www.president.go.kr/ (청와대)

키워드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전략,   과제와 전망,   새정부 국정운영전략,   국정운영전략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