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의 민영화

목차

I. KT의 민영화와 문제점
1. KT 민영화의 역사
2. KT의 최종 민영화 결과
3. KT 민영화의 문제점
4. 정부의 보완책

II. 통신산업의 경쟁 관련 이슈
1. 기업결합 규제
2.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
3. 요금 규제
4.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III. 통신산업의 경쟁정책 방향

본문내용

1987: ‘공기업 민영화 추진위원회’ 설립
- 국민주 방식으로 1991년까지 49% 매각 계획
1993: 경영진단 후 민영화 계획 수정
- 1996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부지분 49% 1997: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정
전략적 투자자: SKT(11.34%), LG전자(2.28%), 대림산업(1.38%)
기관투자가: 4%
일반투자가: 3.7%
우리사주: 5.7%
국내 대주주: SKT(11.34%), LG전자(2.28%), 대림산업(1.38%)
주요 외국인 주주: 템플턴(4.4%), MS(3%), 브랜디스(3%)
주요 기금: 국민연금(2.7%)
우리사주: 5.7%
1. 전환우선주제도 도입
- 이사회 결의, 우호적인 제3자 인수
2. 경쟁사업자 이사회 참여 배제조항 도입
3. 집중투표제 도입
4. 사외이사 9명으로 확대
- 사외이사: 상임이사 추천권, 사장추천위 참여
> SKT 주식 매수?(지분율 9.27%→10%)
- KT에 대한 의결권 상실(상법 제369조 3항)
> KT 주식과 SKT 주식 맞교환?
전환우선주 제도의 문제:
- 주주권리 침해 가능
- 민영화 이후 M&A 가능성 배제
• 계열기업 및 특수관계인이 주식 취득시
이사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 가능
공정거래법상 경쟁저해 기준(공정거래법 제7조 4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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