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노인학대)

소개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노인학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인구의 증가

2. 노인학대의 정의
1)노인학대의 발생과정

3. 노인학대의 유형
1)정서적 학대
2)언어적 학대
3)신체적 학대
4)경제적 학대
5)방임

4. 노인학대의 실태(설문조사)
1)노인학대의 경험
2)학대 유형별 경험비율
3)노인학대의 빈도 및 이유
4)가해자와 학대 피해노인과의 관계
5)학대 및 폭력의 세대간의 차이
6)학대 피해노인의 대응 행동
7)노인학대 피해 대상자의 성별

5. 노인학대의 유형별 사례
1)방치사례
2)언어적 학대 사례
3)신체적 학대
4)경제적 착취 사례
5)기타 사례

6. 노인학대 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인복지 관련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사례를 통해 노인학대의 확인(Identification of Elder Abuse)과 판정, 학대유형에 따른 해결책의 다각화, 일시보호, 격리를 위한 장·단기 보호시스템 구축, 노부부 부양가정 지원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교육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문제에서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가 부족 할 뿐 아니라 전문가들조차도 노인 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을 제3자에게 설득시킬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먼저 사회복지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신문 텔레비전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한 사회교육이 필요하다. 신문이나 노인 학대에 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룸으로서 국민들에게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은 새롭게 부각시키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등의 사회교육효과를 보게된다.
우리나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인학대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미비하고, 무엇보다도 노인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이다.
우리 모두는 자연의 섭리를 따라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지금의 가해자도 앞으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현실을 직면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인학대 가해자의 처벌 또한 아동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학대 가해자의 처벌에 있어서 관대한 편이고 피해자의 보호에 있어서도 아동폭력이나 아내폭력보다도 시설면에서도 미흡할 뿐 아니라 발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폭력이나 아내폭력의 경우는 피해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외부로 알리수 있지만, 노인학대의 경우는 오히려 피해 당사자가 자식을 위해서 사실을 은폐하고 숨기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영화 '공공의 적'에서 이성재의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 남편인 아버지와 자신을 죽였지만, 그런 자식조차도 사랑해서 자식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범죄현장에서 잘라진 아들의 손톱을 먹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영화 속 뿐만 아니라 현실속에서도 많이 존재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충보다도 오히려 효를 중시했다. 노인학대를 일으키는 반인륜적인 행위의 처벌에 있어서는 어떠한 참작이나 핑계도 적용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무너져 가는 사회의 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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