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서의 노인문제(노인차별문제 및 노인학대)

목차

* 인권으로서의 노인문제

Ⅰ. 노인차별문제

1. 차별로서의 노인문제
2. 연령규범
3. 노인인권에 관한 UN의 기준

Ⅱ. 노인의 성에 관한 편견

Ⅲ. 노인학대

1. 노인학대의 개념
2. 확대되는 노인학대의 범위
3. 노인학대 개념 규정에 있어서의 문화적 요소
4. 가정 내 학대와 복지시설에서의 학대
5. 노인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
6. 노인학대문제에 관한 관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시설의 특성상 노인학대를 발견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이에
관련해서 디칼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고령자의 약 5%가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다. 캐나다의 시설입소자 수는9% 정도인데, 이들은 시설에 입
소하지 않고 지역에서 살아가는 노인에 비하여 보다 위기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가공할 증거가 있다"(Decalmer, 1993 : 1). 이 말에는 시설에서의 노인학대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대에 비해서 보다 심각하다는 인식이 암시되어 있다.
미국에서의 한 조사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직원의 36%가 지난 1년 동안 노인의
학대를 목격한 바가 있으며, 10%는 자신이 학대를 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40%의 직원이 심리적으로 학대받은 노인의 케어를 담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WHO, 2002 : 130)
시설 내의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점차 그 예방을 위하여 감독의 강화와 보고 사항
의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시설 내에서의 학대의 경우, 개인적 행위에
의한 학대와 시설운영상의 학대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 주목을 끌고 있다(Decalmer,
1993). 시설운영상의 학대는 민간영리노인복지시설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문제로 그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야 할 것이다.
5. 노인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
학대에 저항할 힘을 가지고 있지 많은 노인일수록 노인학대의 피해자가 될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미국에서의 많은 연구들은 치
매노인, 파킨슨병 환자, 의사소통이 곤란한 자, 여성 등을 전형적인 피해자의 속성으
로 보고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 노인을 수발하는 경우, 대부분의 수발자가 어떤 형태로든 노인학대
의 경험을 가진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다(Decalmer, 1993). 가해자의 경우 우울증의
경향이 높으며, 수발자의 음주벽이 가해행위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고, 피해자와 가
해자 간에는 대화가 거의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수발을 위하여 자신의
직업생활을 포기한 사람일수록 노인학대를 행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1996년의 미국 조사에 의하면, 노인학대 피해자의 성인 자녀들은 가장 빈번히 가
정 내 노인학대라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나타났으며, 1996년에 보고된 모든
학대자중 36.7%를 점하였다. 이 결과는 성인 자녀가 가정 내 노인학대에서 가장 빈
번한 학대자로 나타난 많은 다른 연구와 일치한다. 배우자(12.6%), 다른 친척들
(10.8%), 그리고 손자, 손녀(7.7%)가 성인 자녀 다음으로 빈번히 학대자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내 노인학대 피해자 중 68%가 여자인 반면, 나머지 린%는 남자였다. 반대
로 가해자의 49%가 여자인 반면, %가 남자였다. 가해자의 4%는 누구인지 알 수 없
었다(Tatara, 1999).
6. 노인학대문제에 관한 관점
학대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인학대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초점을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1) 고령자를 학대하는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과 어떻게 다른가
(2) 고령자를 학대하는 가족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3) 학대하는 가족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4)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족에게 어떻게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하여 학대
를 예방할 것인가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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