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규범

소개글

DDA 규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협상 동향

2. 보조금 및 상계조치

3. 수산 보조금

4. 무역 협정

본문내용

발
substantially all the trade 등 실체조항 개선 논의 진전 미흡.
가.전반적으로 지역협정 Friends 국가를 포함, 상당수 회원국들이 협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여타 분야에 비해 관심도도 낮고 실질적인 논의 진전 미약
전 망
가. 아직 이슈의 구체화단계에 들어가기에는 critical mass가 형성되지 않았고 분야별로 논의 진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 EU 등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주요국가 및 개도국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우리의 대응
반덤핑
가.우리는 Friends Group과 함께 반덤핑 협정 개정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2002년 중 4차례 공동제안서를 제출하여, 조사개시 및 재심, 덤핑마진산정, 피해판정기준 등 총 32개의 검토 이슈를 제시
미국, EC, 호주 등이 제출한 질문에 답변서 제출
반덤핑협정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협정의 명확화 및 개선 작업에 주력
가.우리는 특히 zeroing의 금지, 피해의 누적적 평가에 대한 재검토, de minimis, lesser duty rule, 재심, 구성수출가격 규정의 명확화 등에 관심
업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의 중점 관심사항을 선정
개도국의 반덤핑조치 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조사절차의 투명화 및 강화도 필요
보조금
일반 보조금
가.우리는 상계관세조치가 수입규제조치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의 강화를 지지
가.개도국에 대한 허용보조금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의 경쟁관계를 감안, 선진국과 함께 유보적인 입장
수산보조금
가.우리는 현행 보조금협정의 틀 안에서 수산보조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 견지
가.수산보조금이 어족자원보존에 부정적 효과만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 논리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산업개발원 및 학계전문가 검토작업 진행중
가.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는 일본과도 계속 협력하여 입장을 조율
가. 한편,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제강화에 대비하여 국내보조금 구조개편도 검토중
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어민 지원방안 검토중
지역협정
가.우리는 지역협정에 대한 WTO 차원의 규율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관련규정 개선을 지지
특히 통보, 정보제공 등 절차 규정, substantially all the trade 요건, 무역구제조치의 역내국 면제, 특혜원산지 기준 등에 관심

키워드

WTO,   다자간무역협정,   DDA,   dda,   협정,   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