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자간 외교협상. 한국의 KEDO 경제외교

소개글

한국의 다자간 외교협상. 한국의 KEDO 경제외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발표문 출처
2.키워드
3.저자의 문제의식
4.저자의 메시지
5.발표자 의견
<본론>
◆KEDO의 성립
◆KEDO의 현황
◆KEDO의 쟁점
◆KEDO와 한국의 기본입장
◆KEDO와 한국의 대외협상
◆KEDO와 한국의 국내정치
◆KEDO와 한국외교의 결과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경수로 지원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이 사업이 어떻게 진척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남 북한 간 최초의 공동 경제 개발등 남북공동체 건설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결과는 한반도 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한 데 있다. 이 당시 국제관계의 추세는 국제공조체제의 강화추세였는데 KEDO의 경수로 지원 사업은 다자주의에 기본을 두고 국제공조체제를 통한 한반도 안전보장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문제점과 과제
KEDO를 통한 대북경수로 공급협정은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첫째 북미협정과 KEDO의 경수로 공급협정이 이행되고 있음에도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둘째 경수로 공급협정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개선될 조짐을 보이질 않고 있으며 잠수정 사건과 같이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측면도 있다. 셋째 북미합의문의 법적 구속력의 문제인데 북미합의문은 국제조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아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넷째 제네바 합의에서 경수로 공급협상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경수로 공급공사가 실제로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다. 북한은 한미일과의 관계가 자신들이 기대하는 대로 개선되지 않거나 남북 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형 원자로 공급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남북관계의 개선, 한반도 안전보장의 확보라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키워드

다자간 외교협상,   외교협상,   kedo,   경제외교,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북한핵무기개발,   북한과의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