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시장의 특징과 사례

소개글

과점시장의 특징과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과점 시장의 개요
① 정의
② 형성
③ 발생원인

2. 과점 시장의 특징

3. 과점의 여러 가지 분석 모형
① 쿠르노(Cournot)모형
② 체임벌린(Chamberlin)모형
③ 가격 선도 모형
④ 담합과 카르텔

4. 과점의 사례
① 재벌의 권력
② 이동통신시장

본문내용

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SK텔레콤에 대한 쏠림 현상이 공정경쟁에 저해되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공정경쟁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자 편익 차원에서 정부가 필요한 규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부 측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 국내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부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은 6월 3일 산업조직학회 주최로 ‘경쟁정책과 네트워크산업의 공정경쟁’ 정책 세미나에서 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규제에 대한 강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한 국장은 “공정한 통신시장 경쟁을 이끌기 위해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액수를 크게 올리고, 필요시에는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 간 꾸준히 경쟁 정책을 확대해 가입자/사업자 수와 매출액이 크게 늘고 서비스도 다양해지면서 통신 선진국에 들어섰으나 독점 경쟁이 지속되고 불공정행위가 반복되는 등 아직 유효 경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공정경쟁 관련 법,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하면 이를 보완하는 등 공정경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은 “정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도와 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 심사를 강화하고 통신서비스 사업자 분류체계를 개선해 통신시장이 집중되고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하고 “요금정책, 상호접속 정책, 번호이동성 제도, 보편적 서비스 제도, 필수적 통신설비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공정 경쟁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한 가입자 쏠림 현상에 대해 조사하고 이동통신시장의 3강 구도에 대한 방침을 7월중으로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LGT, 시장지배력 상실 이어 CP마저 뺏겨
6월 월드컵 기간 중 한국의 선전으로 인해 1조2천억원의 광고효과를 거두었다는 월드컵 공식후원업체인 KTF와 전국을 붉은 색으로 출렁이게 했던 붉은 악마를 후원해 매복마케팅에 재미를 본 SK텔레콤의 대대적인 마케팅들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LG텔레콤은 앞으로도 시장과점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단 7월에 발표하는 정부 방침에 기대를 걸고 있다. SK텔레콤의 가입자 쏠림현상의 대표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LG텔레콤은 1999년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행해 시장을 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력을 가진 SK텔레콤의 엄청난 마케팅비용과 효과에 대해서 당해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LG텔레콤의 관계자는 “단기간에 점유율을 높이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다”면서 “차별화 된 부가콘텐츠서비스 제공, 경쟁력 있는 요금제도, 브랜드인지도 강화 등을 통한 장기간의 포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SK텔레콤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신규가입자 뿐만 아니라 CP(Content Provider)사업자들까지도 자신의 진영으로 흡수하고 있어 차별화 된 부가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힘들어졌다. CP사업자들이 많은 가입자가 있는 이동통신사에게 먼저 접근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LG텔레콤은 기존에 분리 운영했던 전략개발실과 기술전략실을 통합해 전략개발 능력을 집중하고 영업정책 지원기능과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마케팅실에서 영업추진실을 분리, 운영하고, 마케팅실은 세그먼트 마케팅팀을 특성에 따라 4개 팀으로 재편하는 등 조직 일부를 개편했다. 우선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온 자사의 통화품질 향상을 위해 KTF의 무선망을 로밍하는 등 총 3,000여억원을 투입,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투자를 했다. LG텔레콤은 이에 대한 마케팅으로 최근 011 휴대폰을 사용하는 중/고/대학생 고객들을 대상으로 019와 011의 통화품질을 서로 비교, 019의 향상된 통화품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LG텔레콤 통화품질 평가단 모집 행사’를 가졌다. LG텔레콤 측은 총 지원자 14,546명 가운데 1만명을 선발해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019와 011의 통화품질을 직접 비교 평가하고, 관련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통화품질 개선활동에 고객을 직접 참여시키는 행사를 벌인다. 또 중장년 이상 연령층을 위한 실버폰을 텔슨전자와 공동 개발하고 지난달부터 본격 공급하기 시작했다. LG텔레콤의 올해 가입자 점유율 목표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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