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발전전략

목차

1. 한국경제의 발전전략

2. 경제개발과 인력개발

본문내용

수많은 대학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사전준비나 기반조성 또는 기초투자도 없이 세워졌고 교육의 전문성이나 질은 상관없이 명문대 출신이기만 하면 취업과 출세가 용이해지는 사회적 관행으로 인해 전문교육기관의 정착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터에 교육의 질이나 기능별 수급에 대한 고려가 없이 양적인 목표만 실천한 전문인력개발 계획이 성공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여하튼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보다는 인맥과 학연, 그리고 관료의 인 허가권이 경제에 보다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면 이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형평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결국 국제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결과가 초래됨을 망각함으로써 1990년대의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5. 노동환경개선 및 노동시장 유연화 시기 : 1990년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비로소 오랫동안 소홀히 해왔던 소외 노동계층문제나 노동환경 개선문제 들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1988년에 이미 고용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최저임금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1990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근로자 총수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1992년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러 이른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최소한 법적으로 제정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편, 1990년대 노동 및 인력정책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는데 노 사 정 타협에 따른 노사관계 및 고용 그리고 실업에 대한 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강조할 점은 인력수급이나 개발문제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많이 전환되었고 특히 노조활동의 강화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효과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거치며 많은 사람이 해고되고 임금이 삭감되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어려움을 겨께 된 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정책은 위기관리 과정에서 실종된 채 인력개발에 관한 뚜렷한 장기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아직도 고질적인 관료체제의 병폐와 이에 따른 명문대학 입학 위주의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실태, 인성교육이 실종되고 인간성이 황폐화되고 있는 학교교육환경문제 등은 차후 한국의 인적자본 구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또한 전문성과 질적수준이 고려되는 노동시장 수급을 고려한 내실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 등은 아직도 요원하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상에 따라 국내교육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거나 수많은 어린 학생들을 해외 조기교육형식으로 무책임하게 떠밀어내는 것은 결코 궁극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반세기에 걸친 중앙집권적관리경제의 병폐로 인해 이제 국가의 근본인 교육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이 하루 빨리 제대로 인식되기만을 고대할 뿐이다. 이는 단지 노동정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윤리 및 기초사회질서를 붕괴시키는 실로 심대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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