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와 경제발전의 역할과 발전유형

목차

1. 경제발전과 금융제도의 역할
1) 경험적 접근
2) 개발전략적 접근
3) 금융 심화론적 접근

2. 경제발전과 금융제도의 발전유형
1) 발전도상국형의 금융제도발전
2) 신흥공업국가군
3) 선진국형 금융제도발전

본문내용

) 선진국형 금융제도발전
미국 등 선진국에 있어서의 금융제도의 발전양상은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한 금융규제완화 혹은 금융혁신, 금융재편성의 전개과정에서 파악될 수 있다. 선진국에 있어서 197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진행되어 온 금융혁신 혹은 금융규제완화는 인플레이션, 이자율의 급속한 변화, 재정적자의 확대에 수반한 국채의 대량발행 등에 직면한 금융기관이 이러한 제약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 시작되어 정책당국도 규제완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진전되어 왔다. 즉, 이들 금융기관은 이자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 금융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정책당국으로 하여금 이자율규제의 철폐를 촉진시켰다. 또한 예금기관과 저축기관, 그리고 증권회사의 업무분야에 대한 상호진입은 결국 정책당국으로 하여금 업무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킬 수밖에 없도록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주도로 이루어진 금융혁신이 정책당국의 금융규제완화를 유도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금융재편성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① 금융거래의 양상이 종전까지의 예금·대출거래와 같은 상대형 거래(혹은 간접금융)로부터 불특정다수의 경쟁을 통해 가격과 기타의 거래조건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증권화 현상 ② 금융의 국제화가 더 한층 진전되어 각국의 금융시장의 유기적인 결합이 심회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자본시장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24시간의 재정거래가 지구규모로 이루어지는 금융의 범세계화 현상 ③ 선물, 옵션, 스왑 등과 같이 금융거래에 수반한 위험부담을 분리하는 거래의 출현 등에서 볼 수 있는 금융서비스 분야와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직의 통합화 등의 현상이 상호간에 밀접히 영향을 미침으로서 금융재편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예금기관과 저축기관의 동질화, 은행업과 증권업의 상호진입의 확대, 나아가서는 각 국의 금융·자본시장의 동질화 등의 진전에 의해 가속화된 선진국의 금융재편성의 특징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종래 전업주의제도를 취해 온 국가들이 겸업주의제도로 이행되고 있는 현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의 금융제도발전은 금융운영의 메커니즘으로서의 시장기구가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래의 각종 규제를 금융기관들이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회피 혹은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거해 이룩된, 금융체제 그 자체에 대한 개혁의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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