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과 사회보장제도 발전이론 및 발전전략, 요인

목차

1. 사회보장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2. 사회보장제도 발전이론 및 영향요인

1) 사회보장제도 발전이론
2) 사회보장제도 발전영향요인

3. 사회보장제도 발전전략

1) 진지전(일반대중 헤게모니) 구축과 지식인의 역할
2) 이념적 기구 및 정치적 기구의 개혁

4. 결론

본문내용

나 깨우친 사람들은 현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현 체제가 지배
층 위주로 그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들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체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위한 운동을 전
개한다. 이때 지배충은 정치적 기구를 통해 그러한 운동을 하는 세력에게 탄압을 가하고,
그들의 의견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을 펴서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정
치적 기구란 지배층이 체제비판적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구로 경찰서, 검찰
청, 법원, 교도소, 군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교도소, 군대 등을
이용하여 비판세력의 운동을 저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경각심을 줌으로써 감히 그러한 운동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한다.
사회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이념적 기구를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념적 기구인 학교,
언를, 종교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배층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 언론개혁, 학교교육개혁, 종교개혁 등이 보수 기
득권층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는 것을 보면 이들의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의식형성 및 의식개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이념적 기
구가 새로이 개발되었다. 첫째, 의식형성 및 의식개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념적 기
구로 정보통신매체를 들 수 있다.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의견교환 및 의식개혁활동은 지
배층이 아닌 사람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의식개혁활동이 활발히 이루
어질 수 있다. 둘패, 의식개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념적 기구로 비정부조직(NGO)인
시민단체를 들 수 있다. 시민단체를 통한 활발한 의견개진에 의해 사회구성원의 의사결
정 및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의식개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념
적 기구로 언론기관 및 교육기관의 노동조합을 들 수 있다. 언론기관의 노동조합과 교육
기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언론기관 및 교육기관운영자의 전횡적 권력행사를 견제하
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과 같이 (1) 가치관인성교육 없이 지식 기술만 가르치며, 같이 공
부하는 동료를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로 생각하도록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
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며,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성적이 좌우되는
교육,(2)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물량공세에 의해 시장을 지배하려 하고, 사회정의 '공
공이익 가지지 못한 자보다는 사적 이익 가진 자 편에서 정보를 제공하며, 권력과 자
본 앞에서는 굴종적이면서 힘없는 자들에게는 군림하는 언른, (3) 종교의 본질인 영적인
참의 추구보다는 물질적 세속적 삶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종교집단)을 배척하고 자기중심적 근본주의적 신앙을 강요하고, 섬김보다는 대
우받기를 원하며, 바른 참을 보여주는 행실보다는 말만 앞세우는 종교, (4) 올바른 참보다
는 출세지향적 삶을 주입시키고, 다른 사람의 자녀들은 희생하더라도 자기 자녀들만 잘
되면 된다는 가족이기주의적 사고의식을 전수시키는 가정 등이 존재하는 한 올바른 가치
관과 의식을 갖은 시민을 양성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잘못된 제도를 고치면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델데, 제도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잘못된 제도 내에
서 본인들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경쟁하다 보니 모든 사람이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
다. 올바른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고,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이념
적 기구의 대폭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 기구를 개혁해야 한다. 최근 '사법제도개혁위원
회'가 신설되어 검찰 및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법학
전문대학원(law school), 배심원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제도가 마련
되어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견제하고 있으며, 국정원 및 군대의 경우도 인권을 보호하
는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혁과 함께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정치적 기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들이 올게 운영될 때 올바른 가치관,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시류에 영입하는 것보다 본
인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제대
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기구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4.결론
결론적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복지사회
를 원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복지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가치관과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해 이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사회구성원이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
서는 먼저 깨우친 유기적 지식인이 미처 깨우치지 못한 대중에게 참답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대중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한편 대중이 그러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그들이 원하는 사회를 참답게 깨달아 진지전
(일반대중 헤게모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진지전 구축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이념적 기
구와 정치적 기구를 개혁해야 한다. 그러한 개혁 또한 유기적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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