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

목차

1. 용어 정의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의미와 기능

3.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3,6조)

4. 편의시설 설치 대상 (7조)

5. 시설주의 의무 (9조 이하)

6. 시설 이용상의 편의 제공

7. 편의시설의 종류

8. 장애인 편의 시설 디자인의 8가지 원칙

9. 장애인 편의 증진 보장법

10. 복지제도 발달 과정

11. 제도의 한계

12. 선진국과의 비교

본문내용

00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춘 시설에는 지체 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통로는 경사로 등 지체장애자에게 편리한 구조로 해야 한다."
1986년
건축법 시행령 제 55조 제2항, 동법제 53조 2항 "4대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한 공공 건물에는 그 가운데 1대 이상의 지체부자유용 대변기를 설치해야 한다."
1988년
건축법 시행령 제 25조 승강기의 구조를 규정
1989년
장애인 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동법 제 33조에 편의 시설에 대한 조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설치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1995년
보건복지부령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편의시설설치규칙은 기존의 법규내용과 큰 차별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점은 법규의 유무보다는 행정당국 및 사회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1. 제도의 한계
① 편의 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 부족
② 부족한 예산 문제
③ 양적인 시설과 설비에만 편중
④ 벌금 징수의 문제점
⑤ 기타.
12. 선진국과의 비교
① 수준 높은 시민 의식과 문제 의식
② 복지 문제 해결의 충분한 예산 능력
③ 편의시설의 design 고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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