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 통합이론

목차

1>정치체제 통합이론
1)통합의 개념
2) 통합이론들
① 연방주의(federalism) 통합이론
② 기능주의(functionalism) 통합이론
③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통합이론
④ 다원주의(pluralism) 통합이론

2>정치적 공동체의 가능유형

본문내용

체의 가능유형
출처: 칼 W. 도이취, 「國際政治의 分析」(서울:법문사, 1983), 322쪽.
도이취는 단일화된 안전공동체가 성공하려면, 비록 충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참여단위들 내부와 참여단위들 상호간에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12개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배경조건들을 제시하였다.
① 정치적 행위에 적절한 주요가치들의 상호양립성
② 독특하고 매력적인 생활양식
③ 강력하고 보상적인 경제적 유대나 공동보상의 기대
④ 적어도 일부 참여단위들의 현저한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능력의 증가
⑤ 장래성 있는 통합지역 외부의 인근영토와 비교할 때, 적어도 일부 참여단위들의 우월한 경제적 성장
⑥ 통합될 영토의 상호경계와 그 영토 내에 있는 주요한 일부 사회계층의 장벽을 가로지르는 상당히 지속적인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상당한 양
⑦ 적어도 일부 정치적 단위들 내에서의 정치적 엘리뜨의 확대와 전체로서의 신생 대공동체를 위한 정치적 엘리뜨의 확대
⑧ 적어도 정치적으로 관련된 계층간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리적이고 사회적인 사람들의 이동
⑨ 상호 커뮤니케이션과 거래 흐름범위의 다양성
⑩ 통합될 단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거래흐름에 있어서의 어떤 전반적인 대가보상
⑪ 정치적 단위들 간의 소수파가 되든 혹은 다수파가 되든, 집단역할에 있어서의 어떤 높은 교환빈도
⑫ 행위에 대한 상호간의 상당한 예측가능성
이러한 제 조건들은 단일화된 안전공동체에 필요한 정치적 조건들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환경의 대부분을 제공한다. 이 정치적 조건들은 주로 모든 참여정치단위들 안에 있는 정치적으로 관련된 계층들의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하고자 하는 자발성과 능력 속에 존재하고 있다.
① 공통된 통치제도를 수락하고 지지한다.
② 일반화된 정치적 충성심을 그들과 단일화된 공동체의 보존에 까지 확대한다.
③ 모든 참여단위들의 메시지와 필요에 대해서 적절한 상호주의와 공명성을 가지고 그 공통의 제도들을 운용한다.
통합을 위한 제 조건들을 제시함과 더불어 도이취는 단일화된 안전공동체내에서도 내부적인 분열이나 분리를 조장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① 공동체나 혹은 어떤 참여단위에 대한,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혹은 군사적인 부담의 급격한 증가
② 공동체의 공통적인 정치문화에 대한 시민 동화의 과정보다 더 빠르고 급격한 사회적 동원과 정치적 참여의 증가
③ 어떤 보상적인 통합적 과정보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언어적·종족적인 차별화
④ 그들이 극복해야 할 현행의 과제와 부담에 비하여, 정부와 정치적 엘리트의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능력의 심각한 쇠퇴
⑤ 정치엘리트의 상대적인 폐쇄가 새로운 구성원들과 사상들의 흡입을 급격히 감소시킴으로써 좌절된 잠재적 엘리트 구성원들을 적대적인 대항엘리트로 만드는 경우
⑥ 국민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기대되는 필요한 개혁과 조정을 제때에 성취할 수 없는 정부와 엘리트의 실패, 혹은 특권소수의 위치나 혹은 지배적인 소수위치의 절박한 쇠퇴나 상실에 때맞춘 적응의 실패 r
..

키워드

정치체제 통합이론,   정치체제론,   통합이론,   정치체제통합이론,   정치적공동체,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