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정책목표

목차

1. 서

2.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

3. 북한의 대미정책 목표

4. 미국·북한의 정책추진

5. 향후 미국·북한의 정책과 정책추진 전망

6. 결

본문내용

력해야 한다.
※ 최근 미·북 관계 동향
북한, 미국에 "북·미 합의문 입장 밝혀라" 요구(2002. 3. 23일 중앙일보)
북한은 제네바 핵합의를 비롯한 미국과의 모든 문제들이 이행되어도 좋고 깨져도 좋다면서 미국에 대해 입장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2일자 논평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거론하며 이는 북한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최대의 위협인 동시에 북·미 사이에 합의한 모든문제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조선은 이어 북·미 기본합의문이 발표된 후 미국에서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미국은 이것이 자신들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밝혀왔다면서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현 미행정부가 조·미(북·미)기본합의문을 백지화하기 위해 모지름을 쓰는 기본집단이라는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조선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불사용 담보의 의무를 포기하려는 것은 자기가 한 약속조차 지켜낼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하고 타락한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 것으로 된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경수로 건설 지연으로 막대한 전력손실을 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며 추악한 배신행위"라고 공격했다.
이 신문은 특히 미국이 북한과의 약속이 불편스러워 북·미 사이의 제네바 핵 합의문을 비롯한 모든 문제들을 파기한다면 북한도 자기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자기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키워드

미국,   북한,   정책,   목표,   제네바,   대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