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A+]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 분석과 대응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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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한계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고찰

Ⅲ.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
1. 개념
2. master plan

Ⅳ.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의 변화
1. 무력(비평화적)적화전략
가. 선제기습전략
나. 속전속결전략
다. 배합전략
2. 비무력(평화적)적화전략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
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
나. 남측에의 영향
다. 북한의 전략 유지
3. 참고자료.

Ⅴ. 인민민주주의혁명전파세력
1. 남한 내 인민민주주의혁명전파세력의 활동목적
2. 남한 내 인민민주주의혁명전파세력이 끼치는 영향
3. 파악된 남한 내 인민민주주의혁명 전파세력의 예
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나. 전교조
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라. 그외 사례
마. 평가
4. 참고자료

Ⅵ.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의 대응책
1. 친북, 좌파가 비판하는 우리 체제
가. 한총련의 비판
나. 민노총의 비판
다. 전교조의 비판
2. 해결방안
가. 언론
나. 교육
다. 국회
라. 군 내부의 역량강화

3. 참고자료

본문내용

부분의 담당과 친화적인 성격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립학교의 공립화, 학교에서의 민주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전교조, “교원평가 저지,” http://www.eduhope.net/commune/view.php?board=eduhope-865&id=72&page=3 (검색일: 2009.5.15)
. 게다가 아이들을 위한다는 주장 아래 정부의 FTA체결 협상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등 교육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였다.
2. 해결방안
이과 같이 앞에서 살펴본 한총련, 민노총 그리고 전교조는 우리의 민주주의체제, 자본주의체제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를 그들이 요구하는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투쟁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대중을 선도하고 교육을 통한 방법을 이용하려하는 것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교육, 언론, 정치 등에서 그들의 활동이 퍼져있고 또한 이는 양분화 되어 나타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 교육, 국회, 그리고 군 내부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다.
가. 언론
보수와 진보의 양분화 된 언론의 대립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좌파 언론 매체의 경우 그들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한 편파보도를 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원정화 사건’이다엄병길, “간첩보다 더 충격적인 좌파매체의 보도,”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10949§ion=section16 (검색일: 2009.5.16)
.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은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가장 비중 없게 다루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언론은 정보와 이슈를 사실 그대로 대중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기초적인 목적과 의무에 충실해져야 하며, 사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해 전달해야 한다.
나. 교육
객관적인 시각에서 역사, 정치, 사회 교육을 해야 한다. 즉, 학생들에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 분단의 역사를 가르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통일에 대해서 가르쳐야만 할 것이다. 특히, 전교조가 반미, 외세 의존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까지 위험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상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반미의 논리와 정서가 성장 과정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까지 무비판적으로 침투하게 내버려둬서도 안 된다는 것 심양섭, “한국 반미주의의 원인과 대응,” 『국가안보전략연구소』통권 157호 (2008년 여름). p. 11.
이다.
다. 국회 김동한, “북한의 대내외 전략과 우리의 대응,” 『세종 국가전략 포럼』 제9차 (2003) p. 10.
국보법 철폐, 언론 통폐합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는 양분화 되어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다. 즉 양 쪽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토론을 진행하지 못하고 원색적인 감정대립 양상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정치적 이해가 다르더라도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조금씩 넓혀나간다면 한층 더 수준 높은 담론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군 내부의 역량강화
최근 ‘원정화 간첩 사건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63834 (검색일: 2009. 5.16)
’을 통해 간첩이 우리 군 내부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군 내부의 안보의식을 느슨히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원정화와 같은 굵직굵직한 간첩뿐만이 아니라, 군 당국은 군 내부에 침투해 활동하고 있는 간첩 용의자가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상호, “군 침투 간첩용의자 50여명,”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5610(검색일: 2009.5.16)
. 이는 지난 10년간의 느슨해진 대북정책으로 우리 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의 안보능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국보법을 위반한 군인 검거가 감소했다는 내용 김범현, “국보법 위반 군인 검거 감소,” 『연합뉴스』2008년 10월 16일
을 토대로 볼 때, 군인들의 국보법 위반 우려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참고자료
김동한, “북한의 대내외 전략과 우리의 대응,” 『세종 국가전략 포럼』 제9차 (2003) p. 10.
김범현, “국보법 위반 군인 검거 감소,” 『연합뉴스』2008년 10월 16일
민노총, “2009 민노총 요구와 과제,” http://www.nodong.org/policy/89373 (검색일: 2009.5.15)
범민련남측본부, “진실부정, 사실망각에 빠진 사법부의 이적규정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http://hcy.jinbo.net/zbxe/?document_srl=377550 (검색일: 2009.5.15)
심양섭, “한국 반미주의의 원인과 대응,” 『국가안보전략연구소』통권 157호 (2008년 여름). p. 11.
엄병길, “간첩보다 더 충격적인 좌파매체의 보도,”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10949§ion=section16 (검색일: 2009.5.16)
윤상호, “군 침투 간첩용의자 50여명,”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5610(검색일: 2009.5.16)
전교조, “교원평가 저지,” http://www.eduhope.net/commune/view.php?board=eduhope-865&id=72&page=3 (검색일: 2009.5.15)
한총련,“17기 한총련투쟁본부5-6월 사업계획(토론안),” http://hcy.jinbo.net/zbxe/?document_srl=377921#0 (검색일: 2009.5.15) - 모든 내용을 참고할 것임.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63834 (검색일: 2009.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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