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와경제]북한의 군대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 군의 위상
2. 북한 군의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1) 군 지휘체계
(2) 군사기구
3. 북한에서의 군사제도
(1) 병역제도
(2) 병영생활
(3) 군계급구조
(4) 군내 당조직
4. 국방위원회의 위상강화
5. 최근 군사 동향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9년에는 대구경야포와 다단계 로켓발사대를 비무장지대 인근 지하시설에 대규모로 배치하는 등 전분야에서의 전시대비태세와 훈련상태를 점검하여 왔다.
Ⅲ. 결 론
북한의 현재 지도체제는 정상적인 당의 군부통제보다 김정일 개인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인민군의 군대는 당의 군대로서 다시 수령의 군대로 그리고 후계자의 군대로 변모해 왔다. 선군정치를 통해 체제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다면 선군정치 하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을 추구할 수 있으며 선군정치는 오히려 개혁개방의 토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경제적 개혁?개방정책은 순수하게 경제적 효용성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체제안보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 북한군부의 위상과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선군정치는 북한의 안보정책을 공세적 자세를 취하게 할 가능성이 클 것이며 이와 관련 향후 북한의 대남, 대미정책 방향은 ‘대화와 군사적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이중적 대남정책을 견지할 것이다. 대남 강경책과 유화책을 전술적으로 병행함으로서 한편으로는 한?미동맹관계 약화 또는 한국의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이중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대남 강경책 차원에서 북한은 전쟁불사 위협을 구체화하면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고조시켜 나감으로써 한국 내의 혼란자극, 반미주의확산 및 한?미동맹관계 이완을 부추겨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등과 같은 중대입장을 표명하거나 핵실험 감행 또는 핵무장 및 미사일 실험발사 관련 공식 중대선언 발표를 통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북한의 한반도 전쟁위협은 정전협정체제 무효화 선언 및 핵 및 미사일 실험지속으로 과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권력세습의 정통성은 군사 지도권에서 찾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군대가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는 사상교육 및 운동이 점차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군대가 세습구축에 있어서 반기를 들기 보다는 이를 지지하는 중심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선군정치는 향후 북한의 차기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전 과정을 통해서 계승 발전되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 활용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한미군사안보협력이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에 의한 군사적 연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미국의 핵우산을 배경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한 군사 대비계획을 보완해나가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제문제연구소편, 『방위연감 1995~1996』, 1995.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통일원, 1998.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1993』, 1994.
서원식, 『북한 전략사상 신론』, 한원, 1990.
옥성소 외, 『북한군의 동향』,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7.
유석열, 『북한체제 위기와 한반도 통일』, 박영사, 1997.
이동욱 외, 『북한의 군사전략』, 평화토론회, 1998.
이춘근, 『북한핵의 문제』, 세종연구소, 1995.
이석호,“북한군사력의 재평가,” 『국제문제』, 국제문제연구소,1993. 9.
장명순, 『북한군사연구』, 팔복원, 1999.
정영태, 『김정일 체제하의 군부역할: 지속과 변화』, 1995.
조선로동당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로작해설: 1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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