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연혁, 조항,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감시,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조직구축,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정리해고(구조조정),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주5일제근무(주5일근무제)

소개글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연혁, 조항,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감시,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조직구축,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정리해고(구조조정),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주5일제근무(주5일근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연혁

Ⅲ.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조항

Ⅳ.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감시
1. 은밀한 감시
2. 전면감시
3. 초정밀감시
4. 통합화
5. 평가정보화과정에서 노동통제수단의 강화

Ⅴ.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조직구축

Ⅵ.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정리해고(구조조정)

Ⅶ.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주5일제근무(주5일근무제)
1. 경제 수준에 맞는 노동시간
2.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의 발전
3. 노동 생산성의 향상
4. 고용창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의연하게 대처하자는 합의하에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노조에 대해 집행부 사건 구속, 손해배상청구, 재산 가압류 등의 강경대응을 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공안기구 주도의 강경한 노동정책은 4월 19일 자하철 파업에 적용되었다. 최근 검찰 측의 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사건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미 검찰 등 공안기구에서는 ‘구조조정’을 빌미로 한 억압적 노동통제 노선을 유지해왔는데, 더욱 노골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선 이후 한 때 구속 수배된 노동자가 500명에 육박한 적도 있다. 민주노총은 구속 196명, 수배 22명, 불구속 216명 등 사법처리된 노동자가 479명에 달한다고 집계하였다. 이것은 정권 초기 첫해의 구속노동자 46명, 이전 35명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사무총장이 실형을 살았고, 최대연맹인 금속연맹 위원장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사업주 중에서 구속된 사람은 16명에 불과하였는데,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신고사건이 지난해 3/4분기 현재 8만 5천3백25건이고, 사법처리가 1만 2천4백 20건이라는 것을 볼 때 노동자의 요구와 불만표출은 곧바로 구속 등 사법처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거의 용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거듭되는 노동 측 달래기 수사에도 불구하고 IMF와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집합적 권리인 노조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 현실로서 입증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신자유주의’ 기조 하에 ‘정리해고’라는 시장주의 방식의 노동 억압이 ‘공권력’의 힘에 의해 추진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에서 전통적인 노동억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부활되었다.
Ⅶ.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주5일제근무(주5일근무제)
1. 경제 수준에 맞는 노동시간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너무 길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GDP)가 4백83조8천억 원으로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8천5백81달러로 세계 37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경제수준이 세계에서 상위에 속하는 것과는 반대로 노동시간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 가운데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 경제 수준에 맞게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야 한다.
2.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의 발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는 먼저,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시켜 산업재해 등을 감소시켜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유지에 보탬이 된다. 그리고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림으로써, 특히 직장에서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또한 여가 등을 공익적 활동의 활성화로 이끈다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풍요로워질 것이다.
3. 노동 생산성의 향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로 여가와 문화생활의 향유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피로의 회복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부족했던 능력개발과 자기개발의 시간을 갖는다면 노동을 위한 준비가 되기에 일의 능률향상과 노동자의 창의성이 증대되어 생산성은 향상된다.
일본 노동성의 노동시간백서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은 경영 개선, 노동시간 관리의 합리적 개선, 노동자의 노동의욕 향상 등을 유발하여 기준 노동시간과 출근일수가 1% 줄어들면 생산성은 3.7% 향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4. 고용창출
최근 경제성장률의 성장과 함께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실업자 문제가 해결될 정도 는 아니다. 더구나 현재의 고용 구조라는 것이 비정규직이 중심임을 생각할 때, 우리나 실업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고용정책 보다는 중장기적인 고용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일할 권리의 보장이라는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요구되는 것이다.
Ⅷ. 결론
옛 소련과 미국의 냉전시대는 군비경쟁을 가속화 하였으며, 첩보기술의 발달은 이후 30여 년간 계속 지속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찰위성에 장착된 비디오카메라는 상대방 국가의 군사동향을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옛 소련의 붕괴는 군사용 첩보기술이 민간 산업기술로 전용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노동감시에 있어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노동의 현장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장비는 은밀성, 정밀성, 전면적, 통합화하여 대량감시를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며 결국에는 인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통제와 감시행위는 과거의 관리자가 현장노동자를 관리감독하던 방식과는 사뭇 다르게 변화된다. 노동의 유연화 전략은 일반사무직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자와 노동행위에 대한 통제감시를 한다. 정보비대칭성의 극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용자의 노력은 생산량, 문서처리량, 자원의 사용, 컴퓨팅 시간, 전화사용 회수, 서비스 태도, 일에 몰두하는 정도, 실수의 경향과 빈도, 약물검사 등의 기법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심도와 폭을 한층 강화다양화하여 노동의 강도를 더욱 높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사용자의 통제와 감시경영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위기를 조장하여 생존경쟁의 대열에 강제적으로 내몰게 된다. 이는 개인 상호간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적대적 관계로 발전하여 인간성 상실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생산되어 질 수 있다.
통제와 감시로 인하여 침해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홍규(1988) :노동자의 인권 :국제인권법과 한국법, 창원대학교
박홍규(1989) : 노동자의 인권과 법, 계명대학교
신인령(1999) : 노동인권과 노동법, 녹두
서광연(1976) : 인권옹호와 근로자 보호, 고용노동부
전형배(2010)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최문기 외 6인(2003) : 인권과 법, 세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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