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이주 노동자]외국인 노동자(이주 노동자) 피해 사례와 인권침해 실태 및 향후 제도 개선방향 분석(외국인 노동자(이주 노동자) 피해 사례, 외국인 노동자(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이주 노동자]외국인 노동자(이주 노동자) 피해 사례와 인권침해 실태 및 향후 제도 개선방향 분석(외국인 노동자(이주 노동자) 피해 사례, 외국인 노동자(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 노동자(이주 노동자) 유입 배경
1. 전지구적 자본주의
2. 냉전체제의 붕괴
3. 걸프전쟁의 영향
4.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국제노동력이동
5. 국제분업구조상 한국의 지위 변화
1)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
2) 한국자본의 해외 진출
3) 한국인 노동자의 해외 진출
4) 외국인 노동자(이주 노동자)의 국내 유입

Ⅲ. 고용허가제의 찬성과 반대
1. 고용허가제 찬성
2. 고용허가제 반대

Ⅳ. 외국인 노동자(이주 노동자) 피해 사례

Ⅴ. 외국인 노동자(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Ⅵ.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Ⅶ.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방향
1. 기본방향
2. 고용허가제의 도입
3. 사업장 이동의 자유
4. 가족초청 및 결혼
5. 주무기관
6. 불법체류 근로자의 법적보호
1) 공무원의 통보의무의 유예
2) 소송추행의 보장
3) 노동관계법 적용범위의 확대

Ⅷ. 결론

본문내용

미암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의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해소될 때까지는 정지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노동행정을 맡은 공무원이 출입국관리당국에 통보하는 것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이 내려져 있지 않으나, 정부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2) 소송추행의 보장
불법체류 근로자가 산업재해나 임금체불과 같은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실제로 앞에서 소개한 아퀴노씨 사건 등에서 보면, 불법체류상태에서도 산재보상 관련소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강제출국되어 소송당사자로 될 수 없다면, 訴訟追行이 가능한가가 문제로 된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의 논의상황을 부분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우에는 상급심인 주노동법원, 연방노동법원에서의 소송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대리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노동법원법 제2조 제2항). 이에 대해 제1심에 해당하는 노동법원에 있어서는 변호사 외에 외국인 근로자의 소속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독립한 단체의 대리인에게도 대리가 허용된다(동조 제1항). 이 점은 독일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현실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독일에 있는 대사등의 외교관이 대리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긍정설이 많다. 이것을 긍정한다면, 이들이 모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해고제한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이외에 대사관원등도 소송의 보조참가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독일에 머무르면서 사용자에 의한 해약고지와 계약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 그 소송계속중에 노동허가가 失效되어버린다면 취업이 금지되고 소송추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적어도 소송계속중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생활비의 취득과 추정적 권리의 행사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패소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임시의 노동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구제절차의 정비는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관련되는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보면 프랑스의 입법례가 매우 시사적이다. 프랑스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능력 상실률이 20% 이상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 미테랑 대통령의 사회당 정권이 성립하면서 악법으로 불리던 1980년법이 폐지되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규정이 대폭 축소되었다. 내용은 일정한 자(18세 미만의 자, 10세에 달하기 이전부터 프랑스에 거주하기 시작한 자, 혼인 후 적어도 6개월이 경과하고 배우자가 프랑스 國籍인 자, 프랑스가 지급하는 산업재해 定期金 수급명의인으로 일시적 또는 항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이 20% 이상인 자 등)에 대하여는 퇴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노동능력 상실률이 20% 이상인 자에 대하여 강제퇴거를 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이러한 정책은 그 외국인과 프랑스와의 유대를 크게 고려하고, 프랑스 국내의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프랑스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특징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강제출국된 경우에 그 국가의 외교관을 소송에 참가시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강제출국 대상자에게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이다. 국내에 체류가 허용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취업을 위해 잠적해 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 근로자가 국내에서 소송을 하려는 때는, 재취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산업재해를 입거나 장기간의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등 재취업이 사실상 어려운 때이다. 그러므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 집행의 유예, 가석방제도의 유연한 운용, 단기체류비자의 발급 등과 같은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노동관계법 적용범위의 확대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향의 하나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은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상당수 사업장들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그 가운데에는 상시 5인 미만인 곳도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 근로자가 근로자임에 분명하더라도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이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내국인 근로자도 동일하다. 내국인 근로자도 영세업체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관계법 적용범위의 확대와 함께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Ⅷ. 결론
한국경제에서 외국인력 유입으로 인한 순기능은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과 세계화 정책에 구현하였다는 점 등이고, 역기능은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방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운동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점 등이다.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할 만한 제도가 필요하지만 우선은 외국인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외국인력 정책, 산업기술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에 문제점을 보안하거나, 그에 대응할 만한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이주노동자 문제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물질적인 진보만을 추구하는, 정신적인 진보는 이뤄지지 않은 이들, 아직은 정신적으로 빈곤한 이들이 물질적으로 빈곤한 이들을 차별하는 데에서 생겨난다고 생각이 든다. 늦었지만 나보다 약하면 무시하는 그런 잘 못된 가치관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 우리가 그들이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은폐하지 않고 반성하고, 우리모두의 문제로 여긴다면 우리는 세계시민사회의 한 일원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   고용허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