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의료 현황과 바람직한 해결 방안

본문내용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절대 의료 서비스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으려면 노동환경개선이라는 또 다른 이슈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처우개선책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 및 사회보장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동허가를 실시하여 불법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인 신분으로 안정적인 노동 및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난관에 봉착해 있다. 노동허가제가 법제화되어 실행되기 전까지 마냥 자원봉사나 소수 뜻있는 사람의 물적 지원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증가하는 의료요구도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며 상담소에서도 업무 과부하로 한계상황까지 도달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에 한해 딱딱한 법과 제도만으로 산업연수생 제도를 1+2로 변형한다든가, 고용허가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빈약한 원칙만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상담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소한의 인권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단계적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Reference
① 김미선 外 4, 외국인 노동자 의료 백서, 청년의사, 2001
② http://www.amwc.org
③ http://www.mumk.org/
④ http://migrant.peacenet.or.kr/library/labor/korea2-12.htm
⑤ http://migrant.peacenet.or.kr/library/mission/mission.2-1.htm

키워드

인간과의학,   인간과 의학,   김형규,   외국인 노동자,   의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