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바람직한 고용정책

소개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바람직한 고용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序 論
1. 개요 및 연혁

本 論
1.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의 개념 및 의의
2.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1).산업연수생 제도
2).고용허가제도
3).노동허가제도
4).제도적 운영실태와 불법체류자 문제
2.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문제점
1). 정책적 문제점
2). 제도적 문제점
3). 사회적 부적응에 따른 범죄양산 문제점
4).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의 경직성 문제점
5).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 알선의 문제점
6). 불법체류자 문제점
3. 바람직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1). 단기적 개선방안
① 근로계약 신청 후 외국인근로자 입국까지의 소요기간 단축
② 업무수행단계별 사전예측 가능한 시스템 구축
③ 잔존해 있는 송출비리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④ 송출국가 내의 고용허가제 홍보 활성화
⑤ 양질의 인력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⑥ 국내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⑦ 외국인근로자 사후관리업무 수행체계 구축
⑧ 연간 임금인상률 상한제 도입
2). 장기적 개선방안
① 고용허가제 담당기관의 일원화
② 외국인근로자 도입방법의 다양화
③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조절 장치 마련
④ 총 고용계약 기간의 연장 및 사업장변경 요건 강화

結 論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확대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체류기간은 물론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의 출국지원까지를 감안한 사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연구] 87P
⑧ 연간 임금인상률 상한제 도입
외국인력제도의 특성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를 강자로 외국인근로자를 약자로 구분하여 보는 2분법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것이 어느 정도 현실인식인 것 같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식은 잘못 된 것 일수도 있다
즉, 앞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외국인근로자의 가장 큰 목적은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이다. 따라서 돈의 흐름에 따라 그들은 민감하게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임금을 많이 준다는 곳을 찾아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일부 근로자들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재계약기간이 도래한 시점에서 이들은 합법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사업장보다 임금을 많이 주는 곳, 일이 편한 곳을 찾아 큰 폭의 임금인상을 주장하면서 사업장변경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현재 사업장의 사용자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총 고용기간 만료시점인 3년차에 접어들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업장변경 요건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임금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선의의 사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장기적 개선방안
① 고용허가제 담당기관의 일원화
현재 고용허가제는 인력정책 및 제도,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 배치 후 고용관리 등은 노동부가,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그리고 근로계약체결, 입국지원, 취업교육 및 사용자 인도 등 구체적인 집행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3개 기관을 상대해야 하고,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지연 등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제도로 인식되기 쉽다.
실제로 고용허가제 시행초기 사용자는 이러한 점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고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체제를 단일화하여 공익성이 있는 1개의 공공기관에서 책임성과 일관성을 갖고 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병주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연구] 89P
② 외국인근로자 도입방법의 다양화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소요시간 단축 및 사용자에게 적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도입방법 외에 다양한 도입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내 사용자로부터 외국인고용인원을 파악하여 직접 송출국가 현지를 방문, 송출국가와 협력하여 일정기간 동안 모집광고를 통해 집단적으로 구직자를 모집한 후 노동부 및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해 고용허가서 및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입국시키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다. 김병주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연구] 90P
③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조절 장치 마련
현행 우리나라 고용허가제도상 송출국가 및 도입규모 결정은 사용자 선호도, 송출과정의 투명성, 사업장 이탈율,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송출국가를 결정하되, 각 기준별로 계량화가 가능한 세부지표를 계발 활용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후보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각 국의 고용안정 인력송출 인프라를 파악한 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송출국가를 최종결정하고 있다. 국가별 도입규모도 이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도입규모 명부가 결정되고 명부쿼터는 실 도입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확정되어 각 송출국가에 통보한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의 적정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출산율의 대폭 감소로 인한 2050년 인구가 4천만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더욱 유연한 외국인력제도의 시행 또는 더 나아가서 이민정책까지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④ 총 고용계약 기간의 연장 및 사업장변경 요건 강화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모두 총 고용기간이 짧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3년의 고용기간은 무 기능자를 어느 정도 숙련기능자로 양성하여 생산성이 높아질 시점에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생산성 저하 및 인력활용의 일시적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사용자의 많은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김병주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연구] 91P
따라서 차제에 외국인고용허가제도가 인력난을 격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들의 의견에 귀를 귀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총 고용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경우,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지금도 관련규정에 의해 사업장 변경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고는 있으나 노동허가제에 비해 고용허가제하에서의 사업장 변경 및 이동이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장변경 및 이동 요구시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여 고용안정성 및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성을 좀 더 엄중하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
結 論
본 글은 산업연수생 제도 이래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인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토의하였고 효율적 인력수급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외국인근로자 인력의 수입 및 수출은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현명한 판단과 효율적 정책방안 만이 국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경제의 한 부분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흡수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흥재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 노동인력 수급에 관한연구] 2006
김병주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연구] 2006
최상률 [외국인근로자 유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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