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 배경과 그 내용, 장점, 그리고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제언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

2. 고용허가제의 내용

3. 고용허가제의 장점
1).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장
2). 합법적 체류를 통하여 불법체류자의 인원 축소
3).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를 적기에 채용 가능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로 반한 감정 해소 및 국가 이미지 제고

4. 고용허가제의 주요쟁점사항
1)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대
2) 노사분규에 대한 우려
3) 외국인 노동자의 제한적 인권 보장
4) 불법체류자 문제
5)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제한

5. 고용허가제에 관한 정책제언
1) 합리적 제정편성을 통한 자금지원
2) 엄격한 제도의 집행과 고용허가제의 확대 실시
3) 실질적 인권의 보장

6. 합리적 제도와 철저한 집행

본문내용

현제 불법체류자로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고용허가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즉 장기간 3D업종에 노동력을 제공한 외국인들을 일정 조건 하에 법의 태두리 내로 포섭하여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불법체류자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마련한다면 조건 밖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수가 충분히 관리될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보다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가령 5년 이상 3D업종에 종사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국내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지 않는다면 파악이 불가능한 외국인노동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들도 전혀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실시 이후로 계속 입국하는 합법적 외국인노동자들까지 합쳐진다면 국내의 외국인노동자수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3) 실질적 인권의 보장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제한 조항과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는 조항은 외국인들의 인권을 형식적으로 보장하게 될 가능성을 소지하고 있다. 이들에게 사업장 이동은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사용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결국 고용주와 노동자의 권력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들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 이동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충족시켜야 한다. 근로자가 이동을 원할 때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도 사업장 이동허가가 가능하도록 집행 규칙이 간소화 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관계당국의 집행 의지와도 관련된 사안인데 외국인 근로자가 신고 과정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고용주의 부당함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법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대안도 생각할 수 있다. 3D 기피현상은 내국인 근로자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D업종에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이 매겨지는 계단식 임금체계가 완화되어야 하고 위험부담이 큰 업종일수록 각종 보험해택의 수준도 한 차원 높여야 한다. 이는 집행 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는 하나 형평성의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은 다른 업종에서 약간씩의 부담을 동반하여 3D업종의 임금, 보험혜택의 수준을 높이는 방식이 좋을 것이다
6. 합리적 제도와 철저한 집행
지금까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 배경과 그 내용, 장점, 그리고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제언까지 알아보았다. 현재 중소기업과 3D 업종에 있어서 외국인력은 필수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므로 외국인력을 단순히 대체 노동력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는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외국인력을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의 관리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등장한 인건비 부담의 증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 불법체류자 증가 등과 같은 문제점은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과거 행정은 정치적 측면인 정책 결정과는 분리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불확실하고 복잡한 환경으로 인해 행정과 정치를 이원화 시켜 생각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법에 기초한 제도의 엄격한 실행과 함께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바꾸어나가는 유연한 행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도 적용되는 점이다.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불법체류와 관련된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함과 동시에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와 같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우리의 제언이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지금보다 더 나은 행정을 위한 하나의 노력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고 이상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행에 옮기며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제도적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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