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A+레폿)

소개글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A+레폿)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외국인 노동자의 이해
1-1.외국인 노동자란
1-2.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배경
2.외국인 노동자 현황분석
3.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정책
4.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
5.해결방안 제언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no Community,1993년에 조직한 Nepal
Consulting Committee (Ncc) 및 불교계를 중심으로 모이는 Myanmar Association 등이 있고,1994년까지는 Bangladesh Association도 활동하였다. 이들은 자체 소식지(newsletter)를 발간하며, 어려운 동료가 있으면 돕는 '상호부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직 방식은 몇 명의 헌신적인 지도자(leader) 위주이다.
(2) 앞으로의 조직 방안
기본적으로는 노조를 중심으로 한 조직이 핵심이다. 또 현재 조직이 없는 소수 민족의 경우도 자체 조직 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기존 조직은 전국의 각 지역 단위로 그 연결 망(network)을 확장 해 나가야 하며, 또한 각 민족 단위의 조직간에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월을 외국인의 날로 정하고 지역별 행사나 전국적 행사를 벌여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도 있다.
9)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1) 고용허가제도의 내용
고용허가제는 한마디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고용, 취업을 규제하되, 법무부가 체류허가를, 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 외국인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국
내에 들어 올 때부터 법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구체적으로 공공직업 안
정 기관에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상대국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해 주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미국, 독일,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채택하고 있
다.
(2) 고용허가제의 예상 문제점
첫째, 취업 알선 과정에서 중간 착취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
자들의 취업이 많아 질 것이므로, 선별 과정에서 송출회사의 중간 착취는 자명한 것이다.
둘째, 취업만료 기간 이후의 불법체류자 문제가 우려된다. 고용허가제도 이후 임금이
올라가고 각종 대우가 좋아지면, 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순순히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 고용허가 제도의 평가 및 보완점
현재의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기술 연수생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양성화하여야 한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물론 제도로 정착시키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노동자-사용자-정부-공익의 충분한 합의 창출이 전제되어
야 한다. 그리고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면 연수생은 노동력으로서가 아니라 문자의미
그대로의 "기술을 연수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Ⅲ.결론
88올림픽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한 것이 널리 세계에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고 고등교육을 받고도 실업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아주 낮은 임금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야하는 동남아국가나 파키스탄 등 중앙아시아까지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입국이 쉬운 것을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겠다고 들어오기 시작한지 이제 오래되었다.
그 사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몇 푼 벌겠다고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 나라사람들은 인간이하의 대접을 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까지 하는 아주 낮 뜨겁고 부끄러운 행동들도 한 것도 사실일 것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짐승처럼 가두며 일시키고도 밀린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내쫓는 악덕 중소기업체의 사장들...
힘들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외국인 노동자들만 노려 오토바이로 소매치기하는 범죄와 그들의 남루한 보금자리를 덮쳐 벼룩을 간을 빼먹는 악한 한국인들 범죄인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잘라진 손가락 붙들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오히려 일을 서툴러서 그렇다면 혼내며 욕하며 내쫓은 사람들은 바로 정이 많다는 한국인들이다.
아마도 외국인노동자 그들에게 비추어진 한국은 코리안 드림을 이루는 멋지고 잘사는 나라가 아닌 냄새나고 더럽고 인색한 포악한 인간들이 있는 얼른 돈만 벌면 떠나고 싶은 지옥이었을 것이다. 사실 고향에 돌아간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에 의해 한국이 나쁘게 말해지면서 반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자업자득인지도 모른다.
사실 법을 어겨가면서 남의 나라에 불법체류하고 허가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엄연히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란 것이 거의 3D업종으로 한국인들이 실업상태에 있을지언정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일들로 엄청난 실업난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다. 그곳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가 한국인들은 하지 않으려는 일들을 대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가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꼬셔서 엄청난 빚을 져셔 브로커에 돈을 건내면서까지 한국에 데려오는 그런 사기성(?) 행각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개입되어 마치 사업처럼 가난한 외국인들의 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불법체류자가 한국을 나가겠다고 하면 공항의 출입국관리소에서 불법체류벌금을 내야 한다면서 다시 돌려보내 돈을 벌어 가져오게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 국가이며 사람들이다.
다행이 최근 외국인고용허가제가 합법화되어 이젠 일정한 기간동안 국내인력을 구하고자 했으나 불가능한 경우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그들이 그나마 법의 안전망안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게 된 것은 참 다행한 일이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이나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며 불안한 나날과 여러가지 위험에 보호없이 그냥 노출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노동자들을 끌어안고 이웃으로 받아들이며 같이 살아가는 모습은 분명 선진한국, 사람이 살만 한 곳으로 만드는 데 많은 전진을 한 것이라 믿는다.
참고자료 및 문헌
설동훈 외(2003),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설동훈, 박경태, 이란주(2004),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 가인권위원회
http:// ijunodong.prok.org : 외국인노동자센터
http://migrant.or.kr: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코시안의 집
http://migrantnews.net : 국경없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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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사회복지,   정책,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