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제기
2. 정규직 비정규직의 정의
3. 비정규직의 현실
4. 비정규직 관련 쟁점 (issue)
5. 토 론
2. 정규직 비정규직의 정의
3. 비정규직의 현실
4. 비정규직 관련 쟁점 (issue)
5. 토 론
본문내용
문제 제기 고도화된 산업사회의 발전과 기업간의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노동시장은
비정규직화 되어가고 2006년 임금근로자의 35.5%가
비정규직일 정도로 확대되었다.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현실과 사회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연구해 보도록 하자.
노동계에서는 54.8%라고 주장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념정리 1. 정규직이란?
* 근로계약시 정년까지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 한다.
(permanent & full-time workers)
* 전형적인 고용관계, 즉 장기고용과 전일제노동 그리고
2자간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것.
2. 비정규직 이란?
* 정해진 고용계약기간, 짧은 근로시간, 파견근로자로 대표되는 비정형적 고양계약,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로 구분
*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견직, 도급제 근로자, 소사장제하의 근로자, 사내 하청근로자, 사외 하청근로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2. 비정규직 이란?
①경제계
◦ 고용계약상 유‧무기계약 근로자중 1년 이하인 자
◦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중 ‘호출‧재택‧파견
근로자’
②노동계
◦ 임시‧일용직 이외에 상용직 중에서도 일부를 비정규직에 포함.
(예를 들어, 퇴직금,상여금,시간외 수당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자)
2. 비정규직 이란?
③정부
◦ 비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한정된 자(한시적 근로자), 근로시간이 짧은 자(시간제 근로자), 근로제공 방식이특이한 자(비전형 근로자)로 구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념정리
2. 비정규직 이란?
-이렇게 각 계에서 내린 정의의 차이로 비정규직의 규모 추정에서 차이가 발생함
경제계 비정규직을 임금근로자 중 25.3%(316만명)로 판단
노동계 비정규직을 임금근로자 중 54.8%(784만명)로 판단
정 부 비정규직을 임금근로자 중 35.5%(464만명)로 판단
비정규직의 현실
1. 비정규직 규모 및 구성
: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4년
이후부터 상승세에서 정체 혹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
기간제 근로자는 6천명감소.
한시적 근로자는 1만 8천명증가.
한시적 근로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이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서 고용 불안성
이 크다.
속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노동시장은
비정규직화 되어가고 2006년 임금근로자의 35.5%가
비정규직일 정도로 확대되었다.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현실과 사회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연구해 보도록 하자.
노동계에서는 54.8%라고 주장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념정리 1. 정규직이란?
* 근로계약시 정년까지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 한다.
(permanent & full-time workers)
* 전형적인 고용관계, 즉 장기고용과 전일제노동 그리고
2자간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것.
2. 비정규직 이란?
* 정해진 고용계약기간, 짧은 근로시간, 파견근로자로 대표되는 비정형적 고양계약,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로 구분
*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견직, 도급제 근로자, 소사장제하의 근로자, 사내 하청근로자, 사외 하청근로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2. 비정규직 이란?
①경제계
◦ 고용계약상 유‧무기계약 근로자중 1년 이하인 자
◦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중 ‘호출‧재택‧파견
근로자’
②노동계
◦ 임시‧일용직 이외에 상용직 중에서도 일부를 비정규직에 포함.
(예를 들어, 퇴직금,상여금,시간외 수당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자)
2. 비정규직 이란?
③정부
◦ 비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한정된 자(한시적 근로자), 근로시간이 짧은 자(시간제 근로자), 근로제공 방식이특이한 자(비전형 근로자)로 구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념정리
2. 비정규직 이란?
-이렇게 각 계에서 내린 정의의 차이로 비정규직의 규모 추정에서 차이가 발생함
경제계 비정규직을 임금근로자 중 25.3%(316만명)로 판단
노동계 비정규직을 임금근로자 중 54.8%(784만명)로 판단
정 부 비정규직을 임금근로자 중 35.5%(464만명)로 판단
비정규직의 현실
1. 비정규직 규모 및 구성
: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4년
이후부터 상승세에서 정체 혹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
기간제 근로자는 6천명감소.
한시적 근로자는 1만 8천명증가.
한시적 근로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이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서 고용 불안성
이 크다.
추천자료
서비스 산업과 비정규직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사회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우리은행을 통해 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우리은행을 통해 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우리은행을 통해 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2008년 살펴본 비정규직 문제
우리나라 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
산업사회학(비정규직 근로자)
임금격차와 최저임금 비정규직 실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제안하세요...
사회복지정책론_임금격차와 최저임금 비정규직 실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