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럽정책

목차

Ⅰ. 서

Ⅱ. EU
1. EU의 정의
2. EU의 설립목적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배경
4. 서유럽에서의 협력과 통합

Ⅲ. 냉전기 미국의 유럽정책

Ⅳ. 냉전의 종식과 미국의 유럽정책

Ⅴ. 유럽통합의 심화와 미국·유럽관계

Ⅵ. 결

본문내용

연구는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미국의 우위와 유럽의 열세로 나타나는 힘의 비대칭성에 초점을 두어 양자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를 반영하여 미국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반면 리스-캐펀의 연구는 반대로 국제레짐과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국내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힘의 논리에 지배받기보다는 오히려 힘의 열세에 놓여 특히 흥미로운 것은 그리코와 리스-캐펀 모두가 모두 이른바 중요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코는 그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현실주의는 상위정치에 해당되는 국가간의 안보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절한 이론적 시각이며 신자유주의는 하위정치의 현상을 분석하는데 적실성이 있다고 하는 통설을 반박하고 있다. 그리코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관계를 연구주제로 삼아 신자유주의적 시각이 보다 나은 설명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하위정치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제관계가 현실주의 이론으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면 결국 현실주의가 상위정치 뿐만 아니라 하위정치에 있어서도 설명력을 가지는 것이 되므로 현실주의가 신자유주의보다 우월한 이론적 시각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논리에서 출발, 경제적 쟁점이 미국과 유럽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 양자간의 갈등과 협상의 결과가 도출됨에 있어 결국 미국의 힘이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반면 리스-캐펀은 그리코와는 반대로 미국과 유럽간의 군사안보적 쟁점을 둘러싼 관계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리스-캐펀은 현실주의적 관점이 우월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는 군사안보적 관계를 신자유주의 이론이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현실주의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신자유주의적 시각이 하위정치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상위정치의 현상의 설명에서도 보다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신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논쟁에서 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쟁의 결과를 통해 보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단적으로 일방적인 영향력의 행사와 일방적인 추종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양자간의 관계는 탈냉전 이후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호의존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미국과 유럽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리코와 리스-캐펀이 제시하는 두 가지의 가설이 모두 가능하다. 우선 미국이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유럽에 대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개방경제체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유럽은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는 가정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입장에서 유럽은 무시하거나 소외시킬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이다. 냉전기 대소 봉쇄정책을 수행하여 나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유럽의 시장은 미국에게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탈냉전 후 세계질서의 구축도 유럽과의 공조체제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 미국은 유럽과의 협조적 관계가 없이는 군사적 측면에서의 세계전략 뿐 아니라 경제적 번영 또한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유럽의 영향력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 또한 가능한 것이다.
미국의 대유럽 외교정책은 세계전략의 큰 틀 속에서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다. 미국 정부는 전후 미국의 세계전략이 크게 세 가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안보의 확립, 경제적 번영의 추구, 민주주의의 발전이 그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냉전 시기와 탈냉전 이후를 관류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의 방향타가 되고 있으며 미국의 세계전략은 이러한 원칙하에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표현되어 왔던 것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의 대원칙은 냉전기간 동안에는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으로 구체화되었으며 따라서 냉전 시대 미국의 대유럽 정책은 서유럽으로의 소련의 팽창을 제어하고자 하였던 봉쇄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소련의 위협이 사라지면서 한때 미국과 유럽은 군사적 협조의 구심점을 상실하게 되어 NATO의 존속 여부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안보적 논리에 의하여 봉합되어 오던 경제적 갈등도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 완충기제가 없어지면서 과거보다 더욱 첨예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에 있어 많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경제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나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EU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고, 미국 또한 걸프전이나 유고슬라비아사태에서 보았듯이 EU의 무력함과 분열성을 잘 보완해주는 역할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긴밀한 협조관계의 유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또한 냉전의 종식 이후 대외정책에 투여할 수 있는 자원이 국내적 요인으로 인해 제약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럽에 대하여 국제질서 유지의 비용분담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냉전 이후 등장하고 있는 종족갈등, 국제범죄, 마약밀수, 환경오염 등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자간의 공조관계는 긴밀한 상호의존 속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이 유럽연합의 군사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유럽대륙의 안보문제에 있어 NATO와 EU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과 EU의 상호실체와 자율성을 인정하는 흐름속에서 국제정치경제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미국과 유럽연합의 갈등이 종식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더 원만하게 발전될 수 있을 것이며 미국과 유럽의 벽도 허물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유럽통합의 이상과 현실』 이종광. 일신사 1996. 7. 31
·『EU(유럽연합)론』 이종원. 도서출판 해남 1998. 3. 31
·『美國外交政策(이론과 실제)』 이범준. 博英社 1998. 8. 30
· www. donga. com
· www. okay4u. net
· www.galaxy. channeli. net
· www. joins.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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