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 관한 이해 - 유럽연합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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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럽연합(EU)에 관한 이해

Ⅰ. 1948-1980년대 중반까지의 유럽경제통합
1.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2.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3.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공동체(EC)의 탄생
4. EFTA

Ⅱ. 1980년대 중반이후의 EC
1. EC백서 발표
2. 유럽단일법의 통과

Ⅲ. 90년대 이후의 유럽 통합방향

Ⅳ. 유럽경제통화동맹(EMU)과 유로화의 출범
1. 1999~2001년 동안의 EMU체제
2. 실물유로화의 통용
3. 유로화 도입의 예상효과

Ⅴ. 유럽연합의 형성에 따른 대내, 외적 영향

본문내용

강화하고 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감독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아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실금융기관 등 문제 금융기관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결제은행(BIS),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등 국제금융감독기구와 감독제도의 친선방안을 협의하고 각종 금융감독 관련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종 대부자기능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는 유럽중앙은행과 회원국 금융감독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5. 유럽연합의 형성에 따른 대내, 외적 영향
EU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유럽에서의 Four Freedom이 실현되는 경우 기대
되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경제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가
능하게 해 주는 원천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 될 수 있겠다. 첫째, 국경순찰,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거래비용의 절감. 둘매, 생산시설의 집중화로 인한 규
모의 경제효과. 셋째, EU 기업들 간의 보다 강도 높은 경쟁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예상
되는 바그들의 영업활동이 자유롭게 유럽 전역으로 확장됨으로써 3억 2천만
유럽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 및 마케팅상
의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으로 인해 이들 기업은 필요한 자본 및 인적 자원을 유럽전역으로부터 조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 회원국 기업들에게는 그 기업이 EU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에 따라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달라진다. Heinz, Colgate-Palmolive, 3M등과 같
이 유럽내에 이미 광범위한 영업기반을 가지고 있던 외국기업의 경우에 새로
운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3M의 경우 여러 국가 시장을
위해 서로 다른 형태의 제품을 현지 생산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공장
예를 들면, 웨일즈 공장에서 전 유럽시장을 대상으로 한 비디오 테이프나 비
디오 카셋트를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Colgate-Palmolive는
경쟁이 치열한 세제시장에서 독일의 Henkel과 같은 경쟁자를 의식해야 한다.
동시에 프랑스의 Carrefour나 독일의 Aldi 그룹과 같은 대규모 소매상들은 컴
퓨터로 통제되는 재고시스템을 갖춘 중앙창고시스템에 의해 공급되는 하이퍼
마친 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의 조달전략은 Heinz와
같은 기업들에 의해서 협조를 받아야한다.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유럽통합 이
후 범유럽 전략(European Strategies)으로 전환하여 현지 투입요소나 관행
과 타협하기 보다는 제품 및 공정을 상당한 정도로 표준화시키고 있다.
수출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경쟁위치를 고수하고 계속적인 시장접근을
걱정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현지에 영업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현지여건의 변화를 평가하고 이용하기가 보다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현지로
생산공장을 이전하는 전략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에 따라서는 굳
이 생산공장을 유럽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유럽요새(Fortress Europe)라는 용어가 미국기업들에 의해 자주 사용되는데
이 말은 통합된 유럽에 대한 미국인들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말이다. 이
들이 걱정하는 것은 유럽이 내부적인 장벽은 허물지만 외부적인 장벽은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미국 및 여타 비유럽연합on-E切 기업들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EU는 최근에 미국
으로 부터의 특정 농산물 수입을 금지시켰다. 또한 EU는 회원국들에게 유럽
지역에서 방영되는 TV 프로그램의 숫자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
로 미국기업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EU가 최근에 통과시킨 비교적 엄격한 국산
화비율규정(Domestic-Content R띨e)이다. 즉, 유럽에서 판매될 제품은 유럽산
원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럽요새의 위협을 인식한 미국
기업들은 이 지역으로 FDI를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즉, EU가 미국 제품
에 대한 수입장벽을 높이고 국산화 비율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많은
미국기업들이 새로이 FDI를 하거나 FDI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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